중앙행정기관 43곳 중 34곳이 ‘부풀리기식’ 조작
유시민 장관 ‘장애인업체 전문성 부족’ 발언 논란
중앙행정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평가 실적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 제출용으로 실제보다 부풀려진 ‘가짜’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5년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실적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9곳 중 1곳만이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전체 중앙행정기관 43곳 중 34곳이 허위로 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3개월 동안 복지부에 제출된 각 부처들의 자료와 중앙행정기관들의 내부 자료(진짜 자료)를 입수해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국무조정실 선정 우수기관 9곳 중 8곳이 가짜 서류 제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도 국무조정실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실적평가 결과, 관세청(92.31점), 해양경찰청(90.95점), 병무청(90.11점), 행정자치부(84.86점), 해양수산부(83.87점), 법무부(81.31점), 소방방재청(80.58점), 기획예산처(78.82점), 정보통신부(78.21점) 등 9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정보통신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위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43곳 중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은 정보통신부(78.21점), 보건복지부(62.85점), 국민고충처리위원회(41.01점), 기상청(66.77점), 노동부(57.89점), 국가보훈처(68.28점), 국세청(66.53점), 문화재청(68.49점), 중소기업청(65.92점) 등 9곳(21%)에 불과했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기관들은 물품 총 구매금액을 낮추고, 총 구매금액의 비중이 큰 인쇄물 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구매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물품 총 구매금액 3천100만원, 장애인우선구매금액 1천700만원, 우선구매율 57%로 보고했으나 여성가족부의 물품구매금액은 인쇄물만 6억5천만 원에 이르며 인쇄물 항목의 우선구매율이 0%이기 때문에 고의로 인쇄물 항목을 보고서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우선구매율은 2.62%에 불과했다.
관세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 총 구매금액 6억여 원, 인쇄물구매금액 1천500만원, 우선구매율 75.74%로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인쇄물 구매금액만도 10억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정확한 장애인우선구매율은 28.88%밖에 안됐다.
43개 중앙행정기관외의 기관도 허위로 실적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의 경우 우선구매율 38.14%로 보고했으나 실제 우선구매율은 0.75%밖에 안됐으며,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은 우선구매율을 77%로 보고했으나 실제 구매율은 12.87%에 그쳤다.
김 의원은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기관은 예산우선배정, 청렴도평가반영, 기관평가반영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행정기관들이 죄의식 없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무원사회에 만연한 실적 우대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2005년도 장애인우선구매평가는 폐기하고 정확한 자료에 의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우선구매제도 안내매뉴얼을 만들어 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쇄물 우선구매실적 낮은 이유 무엇일까?
유 장관 ‘장애인 기업 신속성·전문성 떨어져서’
김 의원 ‘5% 못채운다는 것은 핑계일 뿐’ 질타
유시민 장관은 ‘각 기관들의 허위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복지부가 잘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답변했으나, ‘각 기관의 인쇄물의 우선구매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인쇄물의 경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또한 김선미 의원이 ‘지자체의 경우는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자 “지방의 경우, 장애인 인쇄물 기업이 5곳밖에 없고, 정부 인쇄물 특성상 시간적인 제약이 요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마지막으로 “신속성이나 전문성을 덜 요하는 부분부터라도 챙겨서 장애인 우선구매율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선미 의원은 “정부 인쇄물이 정말 전문성과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쇄물들은 장애인 인쇄물 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5%도 못 채운다는 것은 핑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우선 구매율 5%를 채우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구매율을 채우지도 않고서 평가만 높게 받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