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 대안으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설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설립’에 따른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고용 사업이 2001년 5천352명에서 2005년 7천700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10%도 안 되며 대부분 5만원 이하의 훈련비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보호 고용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244개소로 정부는 2010년까지 375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장애인을 보호 고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소득보장책으로는 미흡하다”며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의 사업 강화와 특화사업 개발, 장애인고용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 의원이 제시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실업에 처한 소외·빈곤층 중증장애인에게 지속적은 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해 소득보장과 함께 지역사회의 공공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어 정 의원은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모델 기업들로 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영국의 ‘램플로이’ 공장은 장애인 1만844명을 고용해 자동차 부품, IT품목, 가구류, 위생용품, 포장, 인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삼할’ 공장은 2만7천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청소 용역 및 하청서비스, 빌딩관리 및 가구생산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장애인중심사업장’, ‘보호고용사업장’, ‘장애인중심기업’ 등 불리는 이름이나 유형이 다향하게 있는 것을 하나로 정리해 장애인 지원 및 보호고용을 개발해야 한다”며 “현재 경상남도는 자체적으로 ‘장애인중심사업장’ 모델을 개발·시행하고 시·군·구에서 21억원을 지원받아 장애인 7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모형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