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28.3%에 LPG 지원
고경화 의원, “복지예산 새나가는 것 막아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 LPG 차량 지원이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고소득층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LPG카드 보유현황자료를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장애인 LPG 차량 소유자 소득현황’을 분석, 그 결과를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월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5천601명 중 1천584명(28.3%)이 장애인 LPG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직장가입 최고 소득 등급인 4천980만원 이상의 월 소득 대상자 14명도 LPG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6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17만원 이하의 월 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8만8천960명 중 6만8천855명(36.4%)만이 LPG 지원을 받고 있으며 12만105명(63.6%)은 LPG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장애인이 LPG 차량을 매각하거나 사망한 후에도 LPG 지원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등 LPG 지원사업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복지부가 고 의원에게 제출한 ‘장애인 LPG 부정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장애인 LPG 차량을 매각한 2천15명에게 5억1519만2천540원의 부당지원이 이뤄졌으며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349명에게 5천여만원의 부당지원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정부는 ‘비전2030’과 같은 장밋빛 전망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당장 복지예산이 새어나가면서 정작 복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