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서병수(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특히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미흡해 체감 고용경기가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모두 4조830억원의예산을 투입했다"면서 "이중 순수하게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규모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조1천514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재정 투입을 통해 지난 2004년 이후 정부가 만들어낸 청년층 일자리는 모두 46만7천629개"라며 "그러나 이러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은 200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9세 연령대 취업자는 지난 2002년 448만6천명에서 2003년 433만4천명, 2004년 432만명, 2005년 420만7천명, 올해 8월 현재 402만9천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는 "재정 투입을 통해 만들어 낸 청년층 일자리 46만7천629개를 살펴보면 직장체험 활성화 22만7천939개, 단기 일자리 4만2천221개, 해외취업인턴 1만4천192개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 체감고용 경기는 오히려 악화됐다"면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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