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여전히 비장애인 직업 선택 자유 침해"
안마사 자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뒤 마사지업계 종사자들이 또다시 헌법소원을 내면서 안마사 자격 논란이 재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사지업에 종사중인 유모씨 등 230여 명은 '일정한 교육을 거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개정 의료법은 위헌 결정된 안마사 규칙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부분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바꿨을 뿐 본질적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비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노컷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