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성급한 폐지로 저소득 장애인 피해”
“관리도 소홀…10억5천611만원 특별소비세 낭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폐지를 성급히 결정한 복지부의 문제점을 파헤칠 것이라고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 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장애인에게 할인혜택을 제한하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관리소홀로 인해 그동안 사망한 장애인과 차량을 매각한 장애인에게 10억5천611만원의 LPG 특별소비세가 지원돼 왔다.
특히 사망한 장애인의 보호자 872명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4억9천628만여원의 LPG를 충전해 1억4천675만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장애인 4천798명은 차량을 매각하고도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30억7천429만여원의 LPG를 충전해 허위로 9억936만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감사원이 지난 2월 목동가스충전소등 10개 충전소를 조사한 결과, 294명 중 44.9%에 해당하는 132명이 LPG 할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인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8명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아님에도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용했으며, 67명은 장애인 등록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LPG를 충전하고 할인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차량을 처분한 사람 등이 복지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LPG 할인구입 기능을 정지시킬 것, ▲부정수급자의 지원금액을 회수하고 LPG 할인구입 기능이 자동 정지되도록 ‘보건복지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보완·정비할 것, ▲이동권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중대형 고가 승용차 보유자와 가계 소득이 일정수준인 이상인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지난 한해 기능개선에만 4억8천300만원을 투입한 복지행정정보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돼 장애인이나 차량을 매각한 장애인들에게 부당한 지원이 계속됐다. 또한 스스로 이동권을 확보한 장애인에게는 LPG 할인혜택을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소득과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복지부가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지원을 하는 대신 LPG 지원제도 자체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들을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현행 장애인 복지정책의 전면 제고와 함께 고소득 장애인에 한해서만 LPG 할인혜택을 폐지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LPG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