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 구입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장애인 고용과 복지에 연관된 다른 기관들도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에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공공단체가 행정봉투와 복사용지 등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의 자활을 도와야 할 복지담당 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10일 국회에 제출한 ‘2004~06년 상반기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39억9천여만원어치의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이 가운데 8.9%(3억5천여만원)만 장애인 생산물품을 구매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공공단체 전체의 평균 장애인 물품 구매비율인 9.8%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복지부의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비율은 2004년 39.3%, 2005년 12%로 꾸준히 감소하더니 급기야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복지부가 별도 예산을 편성, 장애인 복지정책을 펴면서도 정작 장애인 생산물품을 애용하는 ‘손쉬운 도움’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향상과 관련된 다른 부처들도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에는 낙제점이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2.1%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비율이 가장 낮았다. 2004년 34.1%, 2005년 16.5%에 비해서도 대폭 감소한 수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2004년 28.1%의 구매율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엔 6.5%에 그쳤다.
공공기관 전체의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비율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만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어 이율배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4년 9.2%를 기록했던 공공기관 장애인 물품구입 비율은 2005년 8.7%로 잠시 주춤한 뒤 올해 상반기 9.8%로 회복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비율 평균 34.1%로 최고를 기록했다. 국회가 25.7%로 뒤를 이었고 중앙행정기관(18.7%), 헌법재판소(13.3%), 시·도교육청(5.07%), 대법원(5.02%) 등의 순이었다.
출처 : 경향신문〈황인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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