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인 84억원만 지출…1,398억원 미집행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 각 시·군·구에 조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총 1,482억원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했다. 하지만 전체 지금의 5.7%인 84억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398억원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집행율은 "2003년 3.6%, 2004년 3.9%에 비해 약간 늘긴 한 것이지만 매우 저조한 것"이라고 이기우 의원실은 밝혔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중 네번째로 많은 12만여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 기금을 82억원이나 보유하고도 겨우 2백만원만 집행했다.
수급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도 기금 집행율이 4.8%,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3개의 시.군.구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과 사용을 위한 조례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저소득층 지원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
출처: 노컷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