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부담 공교육비 20조원 추정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머지않아 사회보험료 부담이 선진국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고용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개인 부담 공교육비가 2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등 공교육의 투자구조에도 문제가 있어 교육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연구위원은 28일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2030 미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준비’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 수준은 지난 2004년 기준 근로자 임금 대비 17.4%로 그동안 제시된 정부안을 고려할 때 2030년에는 27.1%에 달할 것”이라며 이처럼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15.2%였으며 일본 20.6%, 독일 41.3%, 프랑스 54.3% 등의 수준이었다.
그는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비는 지난 2001년 8.7%에서 2030년에는 17.5%로 늘어나 현재의 일본(16.9%)이나 미국(14.8%)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위원은 비임금 노동비용의 상승은 고용창출을 저해한다며 미래를 대비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춰나가되 사회보험 개혁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중해 KDI 연구위원도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정부 부담 대비 70% 수준인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공.사교육 투자 모두에 비형평성을 안고 있다”며 교육의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초등생 등에 대한 일률적인 학비 보조 대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구조의 변화나 세계화 등에 맞서 인적자원의 고도화와 제도.관행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8월말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에 참여한 KDI 등 민간작업단이 정책과제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대부분 토론자들은 더 늦기전에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제발표문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실현 가능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갑수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장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과 산업내 비중이 2000년 이후 정체 또는 하락 상태인 점에 비춰 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제의 견인차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30년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숫자 9만개는 희망사항이라면 모를까 정책목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안형식 고려대 교수는 의료 부문과 관련, “당위적인 구호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수단은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