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 "예산당국과 협의한 결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예산은 '동결'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투입되는 국고 예산이 약 28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관계자는 22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년도 활동보조인 서비스 도입관련 국고예산을 280억원 선에서, 지방정부 예산까지 합하면 약 410억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예산당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280억원은 지난 4일 장애인복지종합대책에 포함됐던 105억원보다는 175억원이 늘어났지만,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하기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이 관계자는 '1인당 최대 50시간'으로 얼마전 활동을 종료한 '활동보조지원제도 TFT'가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TFT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은 맞지만, 1인당 기준시간을 40시간으로 보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덜 필요한 사람에게는 덜 주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가구소득을 기준삼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200% 범위내)으로 대상자로 한정된다는 항간의 소식에 대해서는 "장애유형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지원돼야한다는 원칙은 맞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대상자 선별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10곳의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예산은 확대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확대를 예산당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명목으로 편성된 예산(각 센터당 4천만원)을 돌려 자립생활센터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정도에 따라 개인별 할당 시간을 달리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0월 중순이나 되어야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