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제시한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대부분의 사업주는 장애인을 채용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스스로 장애인을 찾아 채용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 사회의 한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용주에게 장애인을 채용함에 따라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 3층에서 개최된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학술세미나에서 ‘사업주측면에서의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두메푸드시스템 김갑주 대표이사의 발언이다.
낮은 임금과 취업기회 박탈 원인은 ‘낮게 책정된 고용장려금’
김 대표는 현재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으로 ‘생산성 저하와 안전에 대한 부담’, ‘기능인력의 부재’, ‘장애인의 의지부족’, ‘장애인 고용장려금 비현실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을 들었다.
김 대표는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가 발생한 이후 심한 좌절을 겪으면서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직업생활 유지도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들을 사회로 끌어들이는 사회적 환경이 모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낮게 책정돼 장애인 고용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장애인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고 중증장애인의 취업 기회조차 박탈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장려금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사업주들 사이에서 내려지는 평가”라며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기피현상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주 부담 경감해주는 적극적 지원정책 필요
이날 김 대표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지원’, ‘맞춤형 직장 환경 조성’, ‘직업교육 내실화’, ‘공동체적 사회의식 형성’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적극적 지원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무고용률 초과고용업체에 대한 지원금과 장려금 인상, 우수고용사업체에 대한 각종 혜택 부여, 공공부문 물자납품 우선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취업알선과 함께 계속적 고용이 중요하므로 사업주에 대해 상담·지원조치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기기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지원 등 작업 및 직장 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사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현재 직업재활훈련이 여러 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기술교육이거나 뒤처진 분야의 교육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문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고 취업 후에도 업무 능력이 유지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한 ‘근로지원인제도’ 도입 필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 류재근씨는 “기업의 장애인고용은 호혜적 자선이 아니라 기업과 장애인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장애인력에 대한 투자는 계층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다양성 경영방식을 도입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기업문화를 창출하게 한다”고 밝혔다.
류씨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근로지원인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류씨는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근로자의 핵심적인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는 보조자’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관리를 돕는 활동보조인이 근로영역까지 확장된 것”이라며 “현재 미국에서는 직장내 활동보조인제도, 독일에서는 근로지원인 제도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씨는 “이 제도는 아직 제도화 단계에 이르기 까지는 시기상조로 제도도입의 타당성 및 책임주체, 지원대상과 자격, 지원방식의 문제 등 여러 쟁점을 안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노동권 보장을 배경으로 한 이런 제도는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