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 일자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일자리 창출이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노 대통령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성장이 일자리문제도 해결하고 국민후생도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20일 밝힌 바 있다.
20일 오후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일자리 중심 경제, 사람 중심 경영’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18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이인재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정책의 새로운 평가와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은 ▷2003년 3.1%, -0.1% ▷2004년 4.7%, 1.9% ▷2005년 4.0%, 1.3% ▷2006년 상반기 5.7%, 1.4% 등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취업자 증가율이 2%를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전의 경우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은 ▷2000년 8.5%, 4.3% ▷2001년 3.8%, 2.0% ▷2002년 7.0%, 2.8%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취업자 증가율도 동시에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취업자 증가율은 연간 2% 미만, 취업자 수 증가는 모두 99만4000명, 고용률은 2002년의 60.0%를 밑도는 등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제성장 역할을 지나치게 과소 평가한 것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부진하게 만든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최근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증감관계가 낮아졌다는 정부 주장도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일부 업종에서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다.
출처 : 헤럴드경제 이상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