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정확한 지적, 대안 쉽지 않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 질의응답
한명숙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고용대책이 원론적 수준에 그쳐 알맹이가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한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이 지적에 수긍했다. 이날 오고간 문답을 정리했다.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1조 5천억 원의 예산 중 80%가량의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마련된다. 이 재정은 보건복지부 자체 내에서의 세출구조 조정이나, 정부전체의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유시민 복지부 장관)
-1조 5천억 원을 4년 동안 추가투입하게 되면, 연간 37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중 소득보장에 소요되는 3300억원을 제하면 나머지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400억이 남는다. 재원에 비해 너무 큰 계획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동권, 교육훈련, 취업지원등에 전문인력이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소득지원은 재원만 확보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반면 여타의 사업들은 예산만 투입한다고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현재수준의 제도적 인프라와 인력수준에 걸맞게 시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소득보전에 대한 예산투입이 많다. 초기에는 소득보장 부문이 많고, 뒤로 가면서 다른 지원제도에 대한 예산투자 비율을 높이는 양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유시민 복지부 장관)
-장애인이 선호하는 방송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또한 민간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확대정책이라는 것은 공영방송(KBS)을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의미인가?
“모든 방송에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시청률 조사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막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모두의 관심이 높은 뉴스 프로그램과 드라마, 시사교양 프로그램 중 장애인들 사이에서 많이 시청되는 프로그램들을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자막서비스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을 나눈다면 정부시책에 대한 협조는 공영방송에서 모범적으로 먼저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민영방송사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야하는 입장이다. 공영중심으로 확대해가면서 민영방송사에서도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은 자막방송이 더 넓게 실시될 수 있도록 방송사와 협조하는 방안을 찾겠다.”(유시민 복지부 장관)
-고용지원에 대한 계획이 원론적이다. 장애인대책의 주요내용이 ‘소득보전’이라면 ‘고용활성화’가 관건인데 핵심이 빠진 것이 아닌가? 고용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은 얼마인가?
"정확한 지적이다.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용부문에 대해서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현재 장애인고용지원에 관해서는 장애인구의 증가속도에 비해 의무고용제를 통해 추가적으로 흡수되는 인구가 적다. 수해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고용된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경증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은 20%에 못 미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고용의 범위를 넓히고 그 안에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고용제’의 세부내용을 개편할 계획이다.
이 문제도 기술적이 난점이 있는 부분이다. 연구 작업을 통해 장애등록 판정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의학적인 장애판정 체계에서 벗어나, 직업활동이나 사회서비스 등 장애인들의 수요를 고려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사실상 장애인 고용문제는 난이도가 높다.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기가 쉽지 않다. 추가적으로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유시민 복지부 장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대책 중 노동부문의 예산은 노동부의 장애인촉진기금에서 상당부문 충당할 것이다.
고용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장애유형에 맞는 특화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의무고용제도를 늘리고 있으나, 대기업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바라기 마을'과 같은 장애인들이 모여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고용체계 마련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작업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김성중 노동부 차관)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