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아·태 지역 총회에서 전면 철수했다. 또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 불참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차례 연기되는 등의 진통 끝에 개최된 ILO 아·태 부산 총회 분위기가 급속히 식고 있으며, 국제적인 망신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12시30분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가 도발적으로 로드맵 협상을 파괴하려는 상황에서 노사정 3자 주체가 되는 ILO 총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전면 철수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ILO 부산 총회의 한국측 노동계 수석대표로 활동 중이었다.
이 위원장은 또 "9월2일 노사정대표자회의도 불참할 것으로 이후 한국노총은 노사관계법 개악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전조직 역량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행사 중에 주최국 노동계 대표 중 하나인 한국노총이 ILO 총회에서 전면 철수를 결정한 것은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ILO 아태 지역 총회는 지난해 노정간 긴장 격화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뒤 개최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전면 철수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상수 장관의 행동 역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총회 철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 협상 과정 중의 내용을 노동부 장관이 굳이 ILO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 공개한 것은 협상의 금도를 깬 것으로 이런 파트너와는 더이상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노사정 협상에서 합의가 안되더라도 9월7일 정부안을 가지고 로드맵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장관은 또 노사정 간 논의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최대 쟁점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관련, "노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을 절충안도 논의 중 "이라고 설명했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총회 참여는 계속하겠다면서도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 협상 참여 여부는 31일 상임집행위원회의를 열어 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총회 자체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해지면서 막바지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을 앞두고 있는 노정 관계도 경색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사정은 그간 협의를 통해 40개 과제 중 35개 과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대표 교섭권, 직권중재 폐지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의 핵심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었다.
노사정은 다음달 2일 최종 협상을 갖고 막판 대타협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ILO 총회 철수 사태'로 노정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부산 여한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