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은 세계화 시대의 고민거리다. 특히 인구 40억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 경제성장률의 2배를 웃돌면서도(6.2%)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먹고 살 양질의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해야 할까. 부산에서 29일 개막한 제14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한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등 40여개 지역 회원국의 국가원수와 노동장관, 노사단체 대표 등 600여명이 3박4일 일정으로 머리를 맞댔다. ILO 아·태총회가 사무소가 있는 태국 방콕 바깥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각한 청년실업=ILO 추산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아·태지역 실업인구는 8천2백20만명. 전년도에 비해 1백40만명(1.7%)이 늘어났다.
특히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층(15~24세)이 실업률 증가의 직격탄을 맞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하다. 전체 노동인구의 20.5%를 차지하는 청년들은 실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7.7%를 차지했다. 한국을 포함해 인도·베트남·필리핀 등에서는 청년실업률이 성인실업률의 3배를 웃돈다. 소마비아 총장은 “이를 해결하려면 경제성장이 좀더 노동집약적으로 이뤄지거나 지속적인 고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각국 정부들의 몫인 셈이다.
노동환경과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래 아·태지역 근로자 1인당 총생산량은 여타지역의 3배 수준인 40% 이상 늘었으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 또는 감소 추세다. 중국의 경우 90~99년 노동생산성이 170% 향상됐지만 실질임금 상승은 80%도 못미쳤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점차 약화되는 실정이다. 3~8% 수준인 노조가입률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단체교섭 역량이 갈수록 제한되고 있다.
◇역내 이주노동 증가=역내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시아지역 근로자 2백60만~2백90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본국을 떠났다. 이중 50% 이상이 인도·스리랑카·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출신이다. 70·80년대에는 90% 이상이 역외로 떠났지만 요즘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특징을 보인다. 이주노동자의 착취와 학대 등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할 위험성이 지적됐다. 두뇌유출에 따른 산업피해 등도 우려된다.
◇국내 노·정은 인식차 노출=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 환영연설에서 경제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기업은 장기적인 안목과 경영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계는 정부에 ILO 권고와 결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표발언에서 “한국정부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쟁점인 노조전임자 급여의 법적 금지조항을 ILO 권고에 따라 삭제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하중근 노동자의 사망 등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한국 노동자의 희생에 대해 ILO는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해 쟁점화시킬 뜻을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최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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