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졸업생, 초등교원 양성 방안 제시돼
교육부·교대 관계자 “여력 부족, 신중해야”
“교육대학교의 장애인입학이 막혀 있어 초등교원으로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중등교원 자격증을 소유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대학교에 일정비율 편입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이경숙, 장향숙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장애인 교원진입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우원식 의원실 김형민 보좌관은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를 위해 ‘특례편입학을 통한 사범대 졸업생의 초등교사 허용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 보좌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정부부문 적용제외율이 대폭 축소
되면서 장애인 고용률이 05년 12월말 현재 2.25%에서 1.35%로 감소해 약 6천여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중 80%에 해당하는 5천여명이 교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보좌관은 “현재 교대의 경우 3개교 10명, 사대의 경우 13개교 175명의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대의 경우 특례입학을 전국 11개교로 확대하고 학교별로 3명씩 입학을 허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4천600명의 교원 자격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139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보좌관은 “장애인 특례입학을 확대하고 장애인 특례입학 인원을 정원 내 일정비율을 할당해 의무화시켜야 한다”며 “입학과 동시에 편입을 허용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 보좌관은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 방안으로 ▲예·체능 전담교사제 실시▲대학교 편의시설 전면조사 실시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 마련 ▲학부모 등의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 특례편입학 신중히 고려해야”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박기용 과장과 경인교육대학교 이재희 교무처장은 김 보좌관이 제시한 ‘특례편입학을 통한 사범대 졸업생의 초등교사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기용 과장은 “교원양성과정은 중장기 과정으로 교원확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양성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박 과장은 “실질적인 장애인 교원임용과 근무를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지원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복권기금과 대기업 지원기금 등을 대학교까지 확대하고, 정부는 일자리창출 재원을 예비교원 양성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희 교무처장 또한 “출산율 저하로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어 현재 교육대는 신입생 축소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편입생을 받을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