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보다는 관리체제의 부실이 더 문제
'장애인 정책, 장애인 입장에서 결정돼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서 가슴이 계속해서 답답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만 그런가? 아니면 다른 장애인도 그러할까? 생각해 보면 이 시간, 이 땅에서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와 비슷한 호흡과 박동수를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원을 줄이려는 현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개방직으로 들어간 장애를 가진 담당공무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분명 장애인 복지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장애를 가지지 않는 소위 정책관들이 왈과왈부하는가? 자신들이 장애를 가진 당사자라면 이렇게 가지고 놀아도 되는가? 라는 막가파식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엘피지 지원, 장애인 주차, 장애인 콜택시 등 이동권에 관련된 것은 현행 제도 보다는 관리체제의 부실이 더 문제가 된다.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관리부실로 일어난 문제을 몽땅 장애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일 뿐이다. 필자 또한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하나씩 간단히 짚어가면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실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장애를 빙자하지만, 장애를 이해하지도 않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비열한 비장애인을 단속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오용에 대하여 눈감고 있거나 방조하고 있는 무관심한 시민의식과 공적인 관리체계의 허술함에 그 원인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비열한 비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해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올바르게 통제하려면 이는 강력한 단속체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첫째 엘피지 지원 문제이다.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충전소에 가보면 장애인 마크를 달고 있는 차에 장애와 무관한 차량들이 충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도 숱하게. 그리고 충전하는 사람들은 할인 카드를 보면서 장애인 당사자 혹은 보호자의 얼굴을 확인도 하지 않는다. 단지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카드 기계에 넣고 작동할 뿐이다. 어쩌면 그는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저 충전하고 돈을 받으면 되니까. 바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실제로 엘피지 차량을 지원하고 엘피지 연료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여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가? 투명하지도 않은 현재 소득기준으로 선을 그으면 그것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공적부조의 성격을 띨 뿐이다. 진정 이동권을 확보하게 하려면 한! 라당이 말하는 면세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이 동승하거나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에 한해서 엘피지 연료를 지원하면 그 방식을 간단하다. 이를 어길 경우에 충전요원에거 고발할 권리를 주거나 그러한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관리는 이루어 질 것이다.
둘째 장애인 주차장 문제이다.
장애인 주차장도 동일하다.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장애인 주차 마크를 새롭게 만들어서 보급하였다. 이 제도에는 하자가 없다. 설령 주차 가능이라 하여도 "장애인 탑승시"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면 된다. 그러나 문맹률이 낮은 한국 사람들 중에 "장애인 탐승시"라는 말을 읽지 못하는 선별적 문맹인들이 너무도 많다. 백화점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고속고로 휴게소, 그리고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가보면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마 단속하려고 하면 하루에도 수억의 세수입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면 김포공항 주차요원들이 이렇게 말한다. "장애잊 주차 마크가 있지만,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모두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러나 그것을 단속하려면 싸워야 합니다."
결국 주차장 관리는 구청직원에게만 맡겨놓은 이 제도가 문제이다. 퇴근을 하면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찌 구청직원이 신인가? 돌아보는 구역에도 한계가 있다. 이를 제대로 단속하려면 결국 강력한 방법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앞의 엘피지 남용에 따른 단속과 같이 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의 인격을 통제하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동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공방송을 통해서 장애인 주차장 바르게 이용하기"에 대한 게도가 있어야 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면 당연히 수치심을 느끼고, 장애인도 탑승하지 않는 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했을 때 공적인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왜 이런 공익광고를 하지 않는가?
셋째 장애인 콜택시에 관한 내용이다.
서울에서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대단히 불편하다. 예약제도에 의한 이용이지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서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그 이유는 장애인 콜택시의 절대적인 부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아침 7시에서 오후 10까지만 운영하되 전화예약을 통하여 사용하게 된다. 사실 장애인이 기차역에 가거나 공항에 가려면 7시 이전에 떠나야 할 때와 10시 이후에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자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그러나 약간의 오랜 보행에 문제가 많은 장애인조차도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영업용 택시를 콜택시 시스템으로 연결시킨다. 둘째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장애인 등록카드를 확인하고 콜택시 시스템에 연계한다. 셋째 장애인을 탑승시킬 경우 요금은 할증제로 변경하여 장애인을 탑승시키는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넷째 장애인에게는 기존 콜택시 시스템에 따른 요금은 징수한다. 다섯째 요금의 차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기사 혹은 택시회사에 지급한다.
이와 같은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장애인이 택시이용에 문제점이 많이 상쇄될 것이고, 택시도 장애인을 승객으로 모시는 일에 어려움을 격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확보하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출처 : 에이블뉴스<칼럼니스트 이계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