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과천정부청사앞 천막농성
종합적 자립생활정책 요구…“현 TFT 성격 바꿔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고관철, 이하 한자연)가 정부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정책계획’에 반발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한자연 회원 200여명은 지난 23일 오후 2시께부터 밤늦게 까지 정부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유시민 복지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과천종합청사앞 공원에 천막을 쳤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면담을 통해 종합적인 자립생활지원정책을 약속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정부과천청사 정문앞에서는 1인시위도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 결의대회 과정에서 한자연 회원들은 보건복지부 진입까지 시도, 경찰이 이를 저지했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2시간여 만에 노길상 장애인정책관이 이들의 시위현장에 나와 면담에 응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수단일 뿐, 종합적 자립생활정책 절실”
이들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 이유는 지난 17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정책개선안’에 포함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방침이 장애인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자연은 보건복지부 정책개선안에는 최중증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유료요양시설 입소비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자립생활 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TFT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활동보조인서비스 투입 예산액이 턱도 없이 부족해, 현 방침으로는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체계가 온전히 구축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한자연은 노길상 장애인정책관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정책계획에는 여전히 시설수용과 재활중심의 복지정책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생색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기지 말고, 자립생활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관련 정책을 새로이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자연은 “복지부의 주장대로 자립생활지원정책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설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예산을 철저히 조사해 이를 자립생활지원에 투자하라.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나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이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장관 훈령으로라도 자립생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자연은 “이러한 관점에서 활동보조인 TFT를 중단하고 자립생활지원정책 TFT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길상 장애인정책관 “종합적 자립생활정책 힘쓰겠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 노길상 장애인정책관은 “중증장애인분들의 절실한 자립생활지원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담당정책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노력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에 한계를 느낀다. 정책보고서 내용이나 활동보조인제도 진행방향에 대한 실망과 지적을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노 정책관은 “시설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개선책을 찾겠다. 또한 활동보조인만으로 자립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종합적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마련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자연은 오는 29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과 생존권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