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결정 철회하고, 임시국회서 논의하자”
정부의 장애인소득보장 강화 효과 ‘의문’
“한나라당은 LPG지원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통수당제 도입과 함께 LPG면세화 법안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지어도 될 사안을 정부가 성급히 LPG지원제도 폐지 결정을 내린 덕에 장애인들만 또 다시 아스팔트로 내 몰리게 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 복지부가 내놓은 ‘장애인 소득보장 및 LPG 지원 개선’에 대해 "정부는 성급한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LPG 지원 사업은 올해 정부가 제작·배포한 ‘대한민국, 그 이름에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홍보물에서 볼 수 있듯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라며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량 LPG지원 정책 폐지확정 이후 장애인들은 뜨거운 아스팔트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LPG 차량을 구입해야만 했던 이유는 현재의 교통시스템으로는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애인에게 있어 차량은 삶을 지탱하기 위해 반드시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 보장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 스스로가 추진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장애인 정책도 정권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더 가관인 것은 LPG폐지로 인한 장애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또 발표할 계획인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기존 정책의 백화점식 나열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 의원은 정부가 LPG폐지 이후 장애인 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과연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은 장애인 25%에게 59%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 아니라 그 25%가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라며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정작 사회 및 경제활동을 해야 할 대다수 LPG 차량 소유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이는 결국 활발한 사회 및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이들을 수급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장애인의 2/3가 노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 단순한 수당 인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원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 명 서
“대한민국, 그 이름에 희망이 있습니까?”
- 장애인 LPG 지원 제도 폐지 발표에 즈음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정책이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의 폐지 방침이 확정되면서 장애인들을 또 다시 뜨거운 아스팔트로 내몰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투쟁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결정 그리고 철도요금 할인 축소 및 대한항공의 항공료 축소 방침 등이 연이어 터진 시점이라 장애인계가 느끼는 허탈과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LPG 지원 사업은 올해 정부가 제작ㆍ배포한“대한민국, 그 이름에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홍보물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장애인복지 정책이 전무한 우리나라에서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을 주는 복지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에 투입된 재원이 2005년도 기준으로 2,458억원이고 이는 장애인복지정책에 투입된 예산의 59.4%에 이르고 있어 여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LPG차량에 대해서만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은 차량 미보유자 및 타 연료 사용자와의 형평에 어긋나며,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약 25%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다수 장애인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도 폐지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연 그럴까? 정부의 말대로 LPG 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수당을 확대하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소득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일까?
대답은 아니올시다이다! 단언컨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이면에는 우리 장애인계가 간과해서는 안될 정책 입안자의 무지와 행정 편의주의 그리고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될까?
LPG 지원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ㆍ경제적 자립 도모에 있어야 한다.
2005년 현재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57.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년 2/4분기 301.9만원)의 52.1% 수준에 불과하다. 도시가구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LPG 차량을 구입해야만 했던 이유는 현재의 공공교통 시스템으로는 경제활동을 위한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게 있어 차량은 삶을 지탱하기 위해 반드시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 보장구임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몰이해를 인정하기는 커녕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 스스로가 추진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장애인 정책도 정권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이것이야 말로 장애인 복지 후퇴를 선언한 것이며, 장애인을 포기한 것이나 진배 없는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폐지로 인한 장애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또 발표할 계획이란다. 우리가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기존 정책의 백화점식 나열에 지나지 않으며 미사어구를 동원한 헛 공약으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 뻔함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대선에서 장애인표를 의식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계획되고 있음을 우리 장애인들은 주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 정부 하에서 이동권이 확보되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강화될까?
우리가 차량을 소지하는 이유는 사회 및 경제활동을 위한 이동권 확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유독 정부는 장애인이 차량을 소지하는 모습에 배가 아픈가보다!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를 부의 상징이냥 호도함으로써 장애계를 분열시키고 있으니 말이다. 정부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은 장애인 25%에게 59%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 아니라 그 25%가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이다.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기초보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보니 정작 중요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보장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번 장애인 LPG 지원제도의 폐지도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정작 사회 및 경제활동을 해야 할 대다수 LPG 차량 소유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활발한 사회 및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자칫 수급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동 사업의 폐지가 수급자 양산으로 점철될 경우 일반 국민들이 져야 할 사회적 부담은 정책적 고려 대상이 아닌가보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장애인의 수가 20.8%로 장애인의 2/3가 노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 단순한 수당 인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아직도 장애인을 시혜적 존재로 보는 장애 인식의 문제로 정책결정이 장기적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포퓰리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따라서 정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원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0.47%로 OECD 가입국 평균인 2.55%의 1/5.4 수준에 불과하고, 비장애인 대비 소득비율도 05년 53.6%로 OECD 평균 85%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도 정부는 장애인 복지 예산의 현실화를 위해 증액해야 함에도 기존 정책의 폐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은 장애인복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미 LPG 지원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한나라당은 장애인에 대한 교통수당제 도입과 함께 본 의원이 발의한 면세화 추진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지어도 될 사안을 정부가 성급히 폐지 결정을 내린 덕에 장애인들만 또 다시 아스팔트로 내 몰리게 되었다.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고 싶은 대목이다.
이에 정부는 성급한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하면서 더 이상 장애인의 생애를 담보로 하는 무모한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21일
국회의원 정화원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