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아동·노인·국민건강투자 확대 등
유시민 복지부장관, 21일 기자간담회 갖고 밝혀
보건복지부가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정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사회투자 관련 4대 역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주요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아동·노인·국민건강투자 확대, 사회투자기획단 구성 등 사회투자 관련 4대 역점과제를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은 "취임 이후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의료급여 혁신, 저소득 장애인 현금지원 강화 및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 혁신 등 보건복지부 현안 해소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이 결과 해당 현안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거나 관련 법령·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 장관은 복지부 정책방향과 관련 "앞으로 '사회투자국가'의 비전에 입각, 기존 정책을 재조명하고 보완·강화할 부분을 찾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라며 "하반기부터 사회투자 관련 4대 역점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올해 중에 사회투자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유 장관은 "양극화와 분배구조의 악화로 빈곤층의 증가, 빈곤의 대물림, 노인사회지출비용의 급증, 사후치료중심방식의 한계 등의 문제가 가중되어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며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 과제를 설명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통한 아동투자 확대
설명에 따르면 복지부는 저소득 임산부 및 12세 이하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건강·복지·보육(교육)과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희망스타트지원센터 32개소를 설치해 우선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특히 부모(요보호아동의 경우 후원자)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를 지원, 18세 이후에 학비·창업지원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요보호아동(시설아동·소년소녀가장 등 포함 3만7천명)을 대상으로 국가(월3만원)와 민간후원금 1:1 비율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후원활동 활성화, 안정적인 후원금 불입 등을 위해 지자체·공익법인 등에서 계좌를 관리하는 방안과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전건강관리체계 전환 등 국민건강투자 확대
복지부는 내년부터 16세·40세·66세 연령층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연령별 예방효과가 탁월한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고, 16세는 전생애주기 중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검진기관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사후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등 검진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의 질병발견위주의 선별적인 검진체계를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 상담까지 포괄하는 사전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뒤 대상자가 188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친화형 지역 특구 설치, 육성
복지부는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현행 노인서비스를 특구 내에 집중화·종합화시켜 '미래 초고령사회의 모범지역'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 노인친화적인 주거·의료·요양·산업·관광단지 등을 상호 연계 개발하고 특구내 토지이용 규제 완화와 인허가 간소화를 통해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인구 30% 이상의 14개 수퍼고령지역 지자체와의 고령화정책포럼 개최 등 공동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특구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투자기획단 구성, '한국형 모형' 구체화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사회투자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발전시키고,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가령 소득은 없으나 저가주택 소유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들의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획기적인 확충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또한 복지부 내에 '사회투자기획단'을 구성하고, 올해 중 '사회투자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유 장관은 내년 4대 역점 과제 추진 소요 예산을 약 307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권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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