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전면적인 외주화, 민간위탁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비정규직의 차별적인 현실을 개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공공부문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오히려 전면적인 외주화 정책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공공부문에서 ▲기간제를 사용하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무기 계약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지도 감독 강화 ▲외주화 기준 정립을 통한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분 5만4천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무기예약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정부 대책 발표 직후 ‘무기근로자 전환이 곧 공무원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며 “결국 별종을 신설하는 방식, 또는 전면적인 외주화·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외주화·민간위탁 전환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무슨 추가비용이 들겠느냐”고 비꼬았다.
특히 파업 160일을 넘긴 KTX 여승무원들과 관련해 최근 공개된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의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라는 문건을 언급하며 “이 문서에는 ‘비정규직 전원 외주화’‘업무 모두를 외주화’‘전원 외주화’라는 말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서가 정부 대책 초안이 마련된 7월24일 작성됐다는 사실과 철도공사가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감안해 보면 정부의 종합대책이 ‘전면 외주화 정책’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종합대책이 전면적인 외주화 위탁 정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법파견이 확실한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속히 결정하고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마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KTX여승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 경향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