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회참여 위한 국가지원 축소
'장애인할당제' 및 '장애인특별법' 폐지
한달전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한-미FTA'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두려움을 많이 주었다. 다음날 MBC PD 수첩 홈페이지에 10여 페이지가 넘는 국민들의 비판 글이 쏟아졌고, 이후 외교통상부, 국정홍보처 등의 정부부처는 모든 조간 신문에 PD 수첩 방송내용이 편파적인 내용이라는 전면광고를 냈다.
과연 한-미 FTA가 무엇이기에 언론마저도 우려하고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는가?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외국의 발달된 제도와 과학, 문명들이 들어와서 이로운 것인가? 아니면 장애인을 더 큰 사회적 배제와 빈곤으로 몰아넣어 죽이는 것인가? 한-미 FTA가 무엇이고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장애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밝힌다.
■한-미 FTA는 무엇인가?
우리는 98년 IMF를 잊지 못한다. 98년 IMF는 우리나가 외환이 바닥이 나서 국제금융기구에서 외환유치를 해 온 것이다. 그런데 왜 외환유치를 해 왔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부도나고 실업자가 급증했고 그 여파로 인해 우리사회 산업구조까지 바꿔 놓았을까? 우리는 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90년대부터 전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WTO, GATT등의 국제무역기구 등을 통해 국가간의 무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 간의 무역이 뭐가 나뻐?', '당연한 것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맞다. 무역은 나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필요한 물건과 기술을 주고받는 평등한 거래가 아니라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려는 지배 전략이라는 것이다.
IMF를 생각해 보자. IMF가 되고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몸집이 크다고 하면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우리나라의 은행, 자동차 기업들을 헐값에 먹어 버렸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빌린 돈만 받으면 되는데 빌린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빌린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게 이해가 되는가?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이다. 일제시대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한 것은 군사적인 제국주의이라면 지금의 IMF, FTA(Free Trade Agreement) 등은 경제적 제국주의이다.
FTA는 IMF의 100배로 이해하면 되는데 IMF는 노동, 농업분야만 해당되었지만 FTA는 노동, 농업, 의료, 공공서비스(버스, 철도, 전기, 수도), 보건, 복지 등의 모든 영역이 포함하여 모든 관세와 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거래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무역들을 하는데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양국가간의 평등한 거래가 아니라 굴욕적인 무역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FTA를 채결한 맥시코는 기간산업은 물론이고 실업자와 노숙인들이 10배 이상 급증했고 전기와 수도요금, 철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급증해서 지역 인구가 적은 지역들은 전기, 수도, 철도가 끊겨서 그 지역이 없어져 지방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가주택 문제, 실업문제가 급증했다. 실례로 멕시코 시티에는 노점상들이 끝이 안 보이도록 늘어났고 마약, 불법복제 CD 등의 불법 물품이다.
또한 멕시코는 미국의 민간보험 기업들이 들어와 정부보험이 무너져서 의료비가 폭등했다. 한 맥시코인은 뇌수술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모자라서 뇌수술을 하고 뇌 봉합수술을 못해서 모자를 쓰고 생활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FTA 채결되어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성할당제가 자유거래 정신에 위배된다고 재소하자 멕시코의 여성 할당제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의 할당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렇듯 FTA는 자유무역거래의 허울을 쓰고 노동, 농업, 보건, 의료, 복지 등의 국가 책임을 축소시키고 민간 자본에 넘겨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다.
■FTA와 장애인 삶의 변화
국가책임 축소로 인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국가 지원이 축소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LPG 폐지, 항공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교통 장애인 할인 축소 등의 일련의 축소 행정과 복지 지방이양 등의 행정은 단순히 노무현 정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가장 핵심적으로 맡하는 자유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 책임을 축소 시켜야 한다는 논리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지방이did, 지역 복지 협의체 확대 등은 정부에서 떠들어대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책임이었던 복지를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의도이다. 만약 정부의 논리대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정부의 지역복지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하며 정부가 지역복지 체계를 견고하게 다져야 해놓고 지방이양을 실시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러한 준비는 없었다.
이러한 움직임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은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이다. 장애인의 가열찬 투쟁으로 활동보조인제도를 쟁취하고 현재 복지부를 상대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법을 준비중이다. 그러한 신자유주의와 국가책임 축소를 핵심적으로 하는 한-미 FTA가 채결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 등처럼 자립생활 지원도 언제 어떻게 축소될지 모른다.
한국의 장애인운동은 이제까지 투쟁으로 많은 법과 제도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갑작스런 축소나 폐지로 뒤통수를 많이 맞았다. 이러한 원인은 장애해방운동이 정치적 힘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못보고 당면 과제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등과 같은 장애인 할당제 및 장애인 특별법이 폐지될 것이다.
미국은 FTA를 채결한 멕시코에게 미국의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모든 할당제를 협정 내용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소하여 승소해 폐지했다. 이번 한-미 FTA 협상 내용에도 외국 기업 활동의 방해되는 모든 규제와 제한을 없앤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여성 할당제가 폐지했다. 이를 근거로 할 때에 우리가 미국과 FTA가 채결되면 한국에 들어온 미국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거부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도 형평성 논리를 들어가며 장애인의무고용을 거부할 것이다. 또한 범위가 광범위한 위와 같은 논리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많이 손상될 것이다.
한-미 FTA는 장애해방운동의 20년의 성과물을 한 번에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한국의 장애해방 운동은 86년부터 수많은 열사와 투사들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 자립생활 등을 쟁취해 왔다. 우리는 이덕인 열사, 최정환 열사, 최옥란 열사, 정태수 열사. 이현준 열사 등 수많은 장애해방 열사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
이 열사들이 치열하게 투쟁해서 만들어 온 투쟁물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현재 장애인 운동은 다양한 장애인 투쟁들을 하고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괴물'이 있다. 그것은 미국과 제국주의이다.
이 괴물은 이제는 우리의 일상까지도 묶어놓고 짓누른다. 장애인도 이것에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의 장애해방 운동도 더 이상 뒤통수를 맞을 수 없으며 이제는 그 근본을 바로 보고 그것에 대항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뒤통수를 맞고 제 자리 걸음을 할 것이다.
*이 글은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형진 정책팀장이 보내오신 글입니다.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안형진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기고/안형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