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전환제안 여성노동자 언급 안돼
2007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이 발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은 현재 76.8%에 달하는 기간제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전환 대상이나 예산 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8월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자료를 보면,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63.2%를 차지했고, 기간제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76.8%로 남성(58.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아 여성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빈순아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은 "기간제 근로자 중 어느 영역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결국 처우는 똑같고 말만 무기계약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예산 계획 없는 이번 대책은 현실성 없는 계획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여성 비정규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빠진 것도 비판 대상이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여야한다"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앞으로는 실태조사를 할 때 여성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며 "성별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성노동 관련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설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비정규직 대책팀 관계자는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별도로 고려한 것은 없다"며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 남녀를 구별해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