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정부에 ‘쓴 소리’
“대중교통체계 구축 먼저”…조건부 폐지 주장
“‘조삼모사’식 장애인복지행정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폐지와 관련,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김병태)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이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장애인을 LPG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2007년부터는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LPG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최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렇게 LPG차량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중증장애인과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까지 장애인수당을 지급하거나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이는 언뜻 보기에 접근방법이 맞는 듯 보이나, 사실은 이쪽에서 빼서 저쪽에 보태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는 무엇을 먼저해야할지도 판단을 못하는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정책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민주노동당은 LPG차량지원에 대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완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소득보장, 교통수당 도입 등을 전제로 단계적 축소를 주장한바 있다. 장애인 수당에 대해서도 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이번 정부의 발표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전제조건을 하나도 만들지 않은 채 그리고 장애인들이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장애인들을 우롱하지 말고 장애인소득보장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