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1년 '문제해결력' 세계 1위…공교육 체제 경쟁력 확인
참여정부 출범이후 교육 분야는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투자 확대를 통해 학교 교육력 강화는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잇따라 발표된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결과는 우리 학생들의 우수성은 물론 공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으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학원매출액 증감률 저하를 가져오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제도를 개선, 돈이 없어도 대학에 갈수 있는 길을 넓혔으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을 15곳으로 두배 가까이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e-러닝 저변확대에 힘써 우리나라의 e-러닝 준비도는 세계 5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33곳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활성화에도 적극 나섰다.
◆ 참여정부 교육분야 전반기 결산
△학교 교육력 강화로 공교육 신뢰회복=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성취도가 최상위급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세계적 수준임이 입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30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의 만 15세 학생(한국에선 고1에 해당)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2003)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문제해결력' 영역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또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로 전 영역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으며, 종합성적으로는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가 지난해 46개 회원국의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연구(TIMSS) 2003' 평가결과에서도 한국은 수학 2위, 과학 3위의 성적을 거뒀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 공교육체제가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미경 박사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동안 국제무대 경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서도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PISA 평가 결과로 근거가 없음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
교육부는 2001년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마련, 이를 통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는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97년 49.3명에서 99년 46.2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7.20사업 추진 후인 2002년에는 33.9명으로 대폭 줄었고 2003년 33.1명, 2004년 32.7명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중학교도 97년 43.6명에서 2002년 36.7명, 2004년 35.1명으로, 초등학교도 97년 35.1명에서 2002년 34.9명, 2004년 32.9명 등 감소했다.
정부는 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 지속적인 교육투자 확대를 추진, 교육예산은 지난 2001년 21조6900억원에서 2002년 22조6800억원, 2003년 25조원, 2004년 26조7000억원, 2005년 28조900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또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교육 비중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6.2%보다 2.0% 높은 8.2%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교육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5.7% 대비 7.3%로 나타났다.
e-러닝 교육 체계적 추진…'준비도' 세계 5위
△e-러닝 등 통해 교육의 국제화·선진화 추진
영국의 컨설팅기관인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 학습에 대한 국가 역량을 비교·평가해 'e-러닝 준비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세계 5위에 올랐을 정도로 정부는 e-러닝을 통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90년대부터 교육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특히 지난해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 수능 인터넷 강의를 개시하며 e-러닝 선진국가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특히 올해를 'e-러닝 세계화 원년'으로 선포, 체계적인 국제화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e-러닝의 위상을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등 e-러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에는 개발도상국 5개국에 중고 PC 656대 지원 및 교원 80여명을 초청,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강화를 위해서는 오는 2010년까지 유학생 5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및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 유학생은 크게 늘어 지난해 4월 현재 국내 전문대학 및 4년데 대학과 대학원 등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1만6832명에 달한다. 이는 2003년 같은 시기 1만2314명에 비해 36% 늘어난 것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다.
'부모마음 학자금' 최고 6000만원 지원
△대학생 학자금 제도 개선
정부는 올 2학기부터 기존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정부 보증방식의 '부모마음 학자금 제도'로 전면 개편했다. 제도 개선으로 대출금액은 6년제 학과와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고 6000만원, 그 외는 4000만원 까지 늘었으며, 학자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 제도의 수혜자는 기존의 이자차액 보전 방식에서는 학기당 15만 명이었지만 새 제도하에서는 학기당 25만 명으로, 약 10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및 정보격차 해소= 정부는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을 지난해 8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했으며, 저소득층 및 도서·벽지지역 자녀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지난 2003년 5만명에서 지난해 7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또 초·중·고에 2Mbps 이상 초고속 인터넷 설치를 확대, 2003년 66.8%에서 지난해 87.3%에 달하는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했다.
△주40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교육부는 평생학습도시 확대, 평생학습축제 등을 통해 생활과 학습의 연계 강화 및 학습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이다. 평생학습도시는 지난해 19개에서 올해 33개로 늘었으며, 평생학습참여율은 2000년 17.2%에서 지난해에는 21.6로 증가추세에 있다.
◆한계 및 후반기 현안 과제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해대립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미흡,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대처 등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원평가제, 2008 대입제도, 대학구조개혁방안 등 주요 현안들이 2년반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원활한 추진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또 초·중등교육의 교육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은 정부의 투자 부족으로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등교육투자는 GSP대비 0.6% 정도로 OECD 평균 1.0%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이상에 재학중인 해외 유학생은 2001년 14만9933명에서 지난해 18만7683명으로 증가해 유학수지 적자는 2001년 10억5900만달러에서 지난해 24억7100만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기술 수준별 인력양성이 미흡한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대학교육에 대한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올해 52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에 머물러 대학 및 대학원의 우수인력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양성체제 개선…부적격자는 퇴출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공교육 내실화 및 고등교육투자 확대, 교육복지 강화, 인적자원개발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부적격 교원 퇴출 제도를 포함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원 양성·선발·연수체제를 개선, 공교육 내실화에 힘쓰기로 했다.
또 학교 신·증축 및 기숙사 확충 등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민간투자사업(BTL)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올해는 학교신설 178개교, 대학 기숙사 27동 등 3조1000억원을 BTL을 통해 추진한다.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기회를 확대해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 및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시 저소득 및 농어촌 지역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저소득층·저학력 성인 등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발전을 선도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대학의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법학·경영·물류 전문대학원을 도입하고, Post-BK21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혁신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 인적자원개발 추진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학·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성인 학습 지원체제 강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저출산 전망에 따라 중장기 학교설립 및 교원 수급대책 수립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취재:이건순 (lucy@news.go.kr)
출처:국정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