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 증가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 상승속도가 둔화하면서 고용개선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하강이 가속화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 취업증가 석달째 30만명 하회
취업자 증가수는 지난 5월 28만6천명을 기록하며 20만명대로 떨어진 이후 6월 25만5천명, 7월 26만3천명 등 3개월 연속 30만명을 밑돌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는 30만7천명으로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면서 하향조정한 35만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월평균 취업자 증가가 41만9천명이 돼야 한다.
하지만 경기가 하강 기미를 보이고 있어 20만명대에서 맴돌고 있어 40만명대로 올라서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2년 이상 줄고 있는 가운데 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 취업자수는 2개월 연속 감소했고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도 6개월 연속 줄고 있어 경기 하강이 현실화하면 이들 업종의 취업자 감소폭은 커질 수 있다.
통계청 전신애 사회통계국장은 "지난달 장마 등으로 농림.어업과 건설업 부문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컸다"며 "정부의 일자리창출 목표치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진-소비악화-경기둔화 악순환 우려
일자리 창출의 부진은 민간소비 증가의 발목을 잡게 된다. 좀더 심해지면 가계부실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소비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 실질 가계소득 증가세가 지속되고 고용사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고용동향은 경기의 안전판 역할을 할 민간소비를 고용개선이 뒷받침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가 어긋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3.3%로 8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근로자들이 소비를 충분히 늘리지 않고 씀씀이를 자제했다는 분석이다.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소비심리 악화가 이를 반영한다.
실제 소비관련 지표들도 나빠지기 시작했다. 지난 6월중 소비재판매 증가율이 전월보다 둔화됐고, 7월중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도 작년 동월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위축이 경기 상승속도 둔화를 가속화하고 경기하강은 고용창출을 더욱 부진에 빠뜨리면서 소비가 다시 영향을 받는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우증권 고유선 연구위원은 "현재의 고용시장 흐름을 보면 고용이 경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경기후행성을 감안할 때 고용에서도 경기둔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이 계속 부진하면 소비 등 내수 뿐 아니라 가계부실도 우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창출 대책 없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에 따라 기업 투자에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덩어리 규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경기와 건설업 침체를 막기 위해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재정 88조8천억원을 이월이나 불용 없이 모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큰 게 건설업인데 건설경기 부진이 최근 고용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뾰족한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주 연구위원은 "하반기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내 고용지표가 개선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 송 연구위원도 당장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면서 "정부 재정 투입도 주택 건설 등과 달리 인력보다 장비가 더 필요한 토목부문에 집중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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