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각종 장애인 할인 정책 폐지 우려 표명
‘정부 법·제도적 지원방안 조속히 마련할 것’ 촉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정부, 공공부문, 기업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근본적 가치에 해당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윤 추구 논리에 의해 희생돼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각종 장애인 할인정책의 축소 현상 가속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논평은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1월부터 경증장애인의 철도요금 할인율을 축소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LPG 지원 상한선을 축소하고, 대한항공도 오는 9월 1일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해 국내선 운임 할인율을 축소하는 등 장애인들의 이동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 기인한 것.
민노당은 논평을 통해 “대한항공은 장애인 할인율 축소에 대해 승객 감소와 고유가로 인한 이윤 감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교통 약자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며 “철도공사도 공기업 전환을 계기로 기존 할인율을 대폭 축소하려다, 교통 약자들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2007년으로 늦춘 바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한 “대한항공과 철도공사의 교통 약자 할인 축소 논리는 한결같이 ‘이윤’ 추구”라며 “항공과 철도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 토대를 마련했고, 이는 곧 어떤 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됐다는 점을 해당 기업들은 유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노당은 각종 장애인 할인정책 축소를 방관해온 정부에 대한 질책도 잊지 않았다.
민노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역시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이윤’ 추구를 지상과제로 하는 기업에게,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만 방치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민노당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정부 당국은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이 기업의 논리에 의해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