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1년9개월째 표류…공공부문도 ‘진통’
비정규직법 처리가 1년9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도 진통을 겪는 등 정부가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비정규직 보호 방안들이 여러 이유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과 정규직화 규모 등에 대한 당정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 발표시기를 1주일 가량 늦추기로 했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큰 윤곽은 잡혀있는 상태이지만 당정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발표시기를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공부문 대책 발표 연기는 집권당인 열리우리당이 최근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보이고 있는 행보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노동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지난달말 출자총액제한제 등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면서 재계에 ‘뉴딜(New Deal)’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이 뉴딜 성사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재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민간부문을 압박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사용사유 제한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및 민주노총의 반발과 여야 간 정치게임 등으로 인해 1년9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11월 비정규직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정치권이 이해득실에 따라 비정규직법을 활용하는 행태를 계속하는 데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비정규직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법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하루 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맞게 마련할 계획이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지나친 기대와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