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진 교수 “장애인예산 적으면 키워야”
“궁극적으로 장애연금제 도입이 해결책”
“LPG지원제도를 존속하면서 이동수당제도를 신설하자!” 이는 대구대 조한진(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최근 장애인계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놓고 있는 LPG지원제도 개선 논란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대안이다.
기존 LPG지원제도를 통해 현재의 수혜자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연료를 쓰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차량이 없는 비수혜자들에게는 이동수당제도를 신설해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제도 토론회에서 “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 중에 이렇게 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책이 몇 개나 되는가”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우선 ‘LPG예산이 장애인복지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 예산이나 장애인복지 예산은 애초부터 적었으며, LPG예산은 산업자원부 예산이지 복지예산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 교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같은 제도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을 돕는 LPG지원제도와 같은 제도를 희생해서 도입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서 재원을 확보해야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근본 철학에 부합되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최근 행보를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동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현행 제도든 이동 수당에서든, 장애인을 분류해 차등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며 “소득과 연계하지 않은 보편적인 제도를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예산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먹고 있는 파이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이 제시한 ‘기존 LPG지원제도를 존속하고, 이동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사실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장애연금제와 같은 제도가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저것 조금 조금씩 감면해줄 것이 아니라 장애연금을 주고,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대신 축소해가는 방법이, 장애인의 낙인감을 없애주고 재량권을 신장해주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궁여지책으로 제공돼 왔던 LPG지원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것은 장애인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