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반드시 필요한 상시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8월 초 발표키로 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반드시 필요한 상시업무 종사자들은 3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연간 2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종길 당 제5정조위원장(환경.노동.복지 분야)은 브리핑에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 인력 운영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구체적 인원과 시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가 8월 초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정 합의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막아보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 당정이 이런 구상을 실현하려면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당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각종 지침과 조례, 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
예컨대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 지침, 지자체의 총액인건비제 등에는 인건비(예산) 절감을 독려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이런 조항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나 공기업들의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있다. 제도는 비정규직 사용을 부추기는 식으로 둔 채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자고 얘기하는 셈이다. 또 이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예산(연간 2000억원)의 확보도 과제다.
기존 정규직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실제로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을 정부가 공무원으로 바꾸려 하자 노동부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됐는데, 시험도 치르지 않고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중앙일보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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