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지속 고용가능한지 의문”
복지부 에이블2010프로젝트 허구성 비판
대한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 www.karpkr.org)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사회서비스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22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쓴 소리를 했다. 이 성명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한 ‘에이블2010프로젝트’를 직접 겨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사회서비스영역의 고용 잠재력을 계산하면 그곳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 숫자에 입맛이 돈다. 우선 아주 손쉽게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사회 서비스 영역의 확충에서만 비롯된다면 굉장히 잘못돼가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장애인 고용 10만명을 비롯한 여성부가 발표한 60만개 일자리 중 44만여개가 사회서비스영역의 일자리”라며 “이런 일자리가 경제 발전이나 지속적 고용이 될 수 있는 직종인지 지극히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우리사회의 고용을 도시락배달이나, 간병, 가사도우미, 거리청소, 택배로 해결 할 수 없다”며 “정부의 비경제 부처가 앞장서 사회서비스 영역의 직종 창출에만 몰두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기업의 활발한 재투자 유도와, 기업주의 기 살려주기를 통한 정책,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노동부등이 앞장선 질 높은 고용정책의 선두 역할이 요구 될 때”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명룡 회장은 “사회서비스영역에 대한 재정 부담이 선진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비경제 부처가 시합하듯 올인(all-in)해서 내놓는 숫자적 일자리는 ‘잡’(job)의 지속성과 질에 있어서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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