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위한 음성 생성용 바코드 부착
판결문 위조에 의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판결문에 위조 방지 바코드가 부착된다.
또 음성 생성용 바코드도 부착돼 시각장애인들은 음성으로 판결문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법원 판결문에 정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사방지용 마크와 판결 내용을 이미지 형태로 보여주는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부착된다.
대법원은 판결문 위조를 통한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바코드를 판결문 정본에 부착해 출력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며 검증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전국 법원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판결문 위조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위조 공문서를 제출하려다 법원 등기소에 적발된 사례는지난 2002년 10건, 2003년에는 13건, 지난해에는 1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위조 방지용 판결문을 복사하면 우측 상단 복사방지용 마크에 표기된'대한민국법원'이라는 글씨가 사라지고 '사본'이라는 글씨가 나타나 쉽게 정본과 사본을 가릴 수 있게 된다.
또 판결문 하단의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에는 판결문과 같은 내용의 이미지가 저장돼 있어 이를 등기소 등에 설치된 리더기에 갖다대면 컴퓨터 모니터에 판결문 내용이 나타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로 발급될 판결문은 위조가 불가능해판결문 위조를 통한 사기 행각이나 채권추심 등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판결문에 '음성생성용 바코드'도 부착하기로 했다.
바코드를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재판부와 사건 내용, 판결 내용이 기계음으로 전달돼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자도 판결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된다.
출처: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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