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특위 위상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열린 장애인복지정책관련 전문가 공청회에서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의 한계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진술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손 의원은 “공청회 등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대안과 개선방향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특별위원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장애인특위 위상 강화를 제안했다.
현재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제도적 보완을 위해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야 의원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지난 4월말부터 활동하고 있다.
지난 16대 때 처음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임기 말에 구성되는 바람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끝마쳤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첫 회의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장애인단체장, 장애인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관련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6차 특별위원회에도 참석해 여성장애인 단독조항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엔지오에 힘을 실어주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전체회의나 공청회 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는 등 벌써부터 운영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열의문제도 있지만 장애인특위 활동은 기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장애인특위 활동에 열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장애인특위는 예결산심의, 법안 심사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한정된 기간 안에 어떤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는 안팎의 지적이 많다. 이번 장애인특위의 활동기한은 올 12월 말까지다. 손 의원은 발언은 국회 장애인특위의 한계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다.
손 의원은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예결산심의, 의결권한이나 법안 심사와 같은 위원회의 자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에 관한 구체적 실현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신지은 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