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부 "LPG 지원사업 전면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6월 26일 오전 열린 제260회 임시국회 첫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을 대신해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러 나온 이용흥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장애인 LPG 지원 상한제도가 2004년 12월에 실시돼서 월 250리터로 제한하고 있다. 또 장애수당 현실화등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LPG지원사업의 문제점은 장애인 LPG차량 사용인원 및 사용량이 급증해 소요예산 과다로 적정예산 확보가 곤란하고 이로 인해 꼭 필요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 경유, 휘발유 차량 소유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등록장애인 174만명 중에 LPG차량 보유 장애인은 25%인 44만명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해 정책지원이 강화되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그 내용은 현행 LPG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수당 지원수준 현실화, 지원대상 확대와 장애아동부양수당 확대 지급 등 실질적인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저상버스 확대, 무료셔틀버스 운영 개선, 전동휠체어 보급 확대 등 장애인 이동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장애인단체 장애인자동차연료면세쟁취연대 구성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차량 LPG 지원 축소방안을 막기 위해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자동차연료면세쟁취연대’(이하 면세쟁취연대)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의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면세쟁취연대는 지난 7월 7일 성명서를 내어 “장애인들에게 생계 및 이동권 확보의 차원으로 LPG 원가를 제외한 순수한 세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것”이라며 “애당초 LPG에는 세금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면세쟁취연대측은 “LPG 제도는 장애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제도로서 LPG를 할인해 주는 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것이지 정부의 주머니 돈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다”며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은 세금을 덜 내는 것이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면세쟁취연대측은 “마치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은 LPG 보조금을 받아서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듯한 오해를 받게 하고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장애인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로 장애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참여정부의 작태를 이제는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면세쟁취연대측은 “애당초 받아본 적도 없는 보조금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발상이며 누구는 보조금을 주고 누구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로 장애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복지부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LPG 제도 폐지계획안을 만든 사람은 과연 LPG 보조금의 명목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면세쟁취연대측은 “복지부는 무엇 때문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형평성 문제를 들이대며 정부는 마치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처럼 농간을 부리고 있는가”라며 “장애인 LPG 감면제도를 원상태로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면세쟁취연대측 한 관계자는 “지난 6월말 회장단이 모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연대를 꾸리게 됐다”면서 “복지부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LPG 지원축소를 추진한다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면세쟁취연대 활동과 관련한 실무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맡고 있다.
3. LPG 폐지 온라인 공청회 결과
“비장애인과의 형평성부터 따져야지!”
“소득보장 제대로 되겠나”…정책 불신 심각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장애인 차량 LPG지원 폐지방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복지부의 방안은 현재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LPG지원을 폐지하고 LPG지원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을 장애수당 확대 등에 투입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왜 LPG지원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일까? 복지부는 LPG지원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장애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이 특정 장애인에게 한정돼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형평성’의 논리를 들고 있다.
장애인들은 LPG지원제도 폐지와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형평성’의 논리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LPG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오는 24일 주요 장애인단체들은 국회에서 이번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에이블뉴스는 지난 14일부터 ‘LPG지원제도 폐지와 소득보장 강화’를 주제로 온라인상 공청회를 열었다. 약 70여명이 참여해 열띤 논쟁을 벌인 이번 온라인 공청회 결과를 정리했다.
LPG폐지 찬성…골고루 혜택 돌아가야
먼저 LPG지원제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차를 소유한 장애인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용수’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차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면 다른 장애인에게도 그만큼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불합리한 것을 조정해 모든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권씨는 “우리 집도 LPG 차량혜택 보고 있지만 차 없는 장애인분들의 혜택을 뺏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LPG제도를 폐지하고 좀더 많은 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리 제시는 세금제도 부정하는 것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복지부가 LPG폐지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형평성’ 논리에 대해 문제의 초점은 ‘형평성’이 아니라 ‘복지부의 의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skill’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장애인복지의 발전과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정 조건을 갖추면 어느 누구라도 관련제도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형평성 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모든 세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누리꾼은 “그렇게 형평성을 생각하고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문제는 복지부가 형평성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줄이거나 확대하지 않기 위한 고민과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확대해라’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1일 2회 4만원 충전으로 한달에 3천300리터의 LPG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형평성을 운운하는데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은 왜 안 따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형평성얘기를 하는데’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형평성을 논하기 전에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이 사회에서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달라”며 “그나마 차를 가지고 이동의 불편함을 해결하려 하는데 그것마저 가져가려하느냐”고 밝혔다.
갑작스럽다…사전예고 충분히 해야
현재 LPG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예고가 필요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LPG차가 그나마 유지비가 조금 들어 며칠 전 할부금을 감수하면서 샀다”며 “몇 개월 여유를 두고 미리통보를 하거나 제도 폐지 이전에 산 사람은 폐차 전까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열받은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정책을 세우려면 최소한 사전예고를 충분히 해야 한다”며 “자동차가 1년~2년 타면 수명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정책을 변경하려면 최소5~6년 전에 예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중년장애인’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점점 기름값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겠다”며 “차량 처분하게 LPG 의무사용 기간부터 폐지해 달라”고 밝혔다.
LPG폐지 전에 부정사용자 단속이 우선
또한 장애인들은 LPG예산이 급증하는 것이 부정사용자 때문이라면 제도를 폐지하기 전에 부정사용자를 단속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안식씨는 “장애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해 비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족이나 친지가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lpg차량보유자’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LPG 부정사용자가 많아서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도 부당 또는 편법 수혜자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며 “현재 LPG수급자들을 정확히 파악해 부정수급자를 제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LPG·교통비, 둘 다하면 되는 것 아닌가
LPG제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지 예산을 확충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갈수록 엉망’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현재 LPG 세금 혜택을 보는 장애인에게는 그대로 세금감면을 하고 차량이 없는 장애인들은 복지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차를 소유한 장애인에게는 지금처럼 LPG지원을 하고 차 없는 장애인에게는 교통비 지원을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전부 일괄 교통비 지원으로 바꾸려 하느냐”며 “이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공무원들 머리 아프게 일하기 싫은 것”이라고 밝혔다.
LPG예산 100%가 장애인복지에 쓰일까
복지부가 LPG폐지 이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과연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시됐다.
박찬호씨는 “관련 예산의 일부는 장애인에게 쓰겠지만 일부는 다른 정책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예산의 100%를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지 잘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짜증나’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LPG지원제도 폐지하고 소득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며 “실질적인 소득이 있으면 보장 금액을 줄일 것이고 장애인 소득을 보장해봤자 기초생활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보장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없애니까 민간도 없애는 것 아니냐
복지부와 정부의 장애인정책 축소가 민간업체의 장애인혜택 축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skill’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한항공과 KTX등 민간업체에서 장애인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업체의 사회적 책임 회피에 대한 상당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