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 20명 중 9명이 공청회 아예 불참
장애인전문가 진술인들은 4시간 동안 ‘열변’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이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위원장 안택수)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장장 4시간 15분 동안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고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상당수의 위원들이 아예 빠지거나 참석했어도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아 공청회의 의미가 퇴색됐다.
지난 26일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전문가 공청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한 나사렛대 우주형(인간재활학) 교수 등 7명의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은 오후 2시부터 6시15분까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각종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나사렛대 우주형 교수는 “장애인 관련 업무는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각기 담당 주무부서가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대 강위영(직업재활학) 교수는 직업을 갖고 당당히 살아가는 한 발달장애인의 사례를 소개하며 “발달장애인도 제대로 된 직업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발달장애인도 세금을 내면서 살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분야 전문가로 참석한 국립특수교육원 김용욱 원장은 “통합교육의 이론과 철학은 옳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합교육이 이론만 들어왔지 실질적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립재활원 김완호 재활의학과장은 “장애범주가 내부장애로 계속 확대되고, 장애발생 원인이 후천적 사고나 질병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체계적인 재활의료 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조언했다.
슬라이드로 잘된 편의시설과 잘못된 편의시설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한 건국대 강병근(건축학) 교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인은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비장애인은 불편하다는 것이다. 장애물이 없으면 장애인도 없다.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장애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들고나온 춘해대 이경희(사회복지학) 교수는 “여성장애인은 흔히들 ‘자장면’이라고 한다. 자장면은 한국에서는 중국음식이고, 중국에서는 한국음식이다. 복지부에서는 여성의 문제라고 하고, 여성부에서는 복지의 문제라고 한다. 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맹학교 김기창 교장은 “이료교육과 이료업은 시각장애인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이제 이료대학을 설립해 시각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유보직종인 이료업을 여타 의료인 못지않게 수행해 나간다는 것을 인정받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이렇게 전문가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열변을 토했지만 정작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공청회 참석률은 매우 저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은 안택수(한나라당) 위원장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장향숙, 김재윤, 김형주, 장경수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고흥길, 나경원, 김충환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11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위원들 중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위원은 사회를 맡은 안택수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간사인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간사인 정화원 의원뿐이었으며, 대부분의 위원들은 자신의 질의 시간에만 참석하는 등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 질의를 하지 않고 사라진 위원도 있었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권선택, 김우남, 서갑원, 안민석, 이상민 의원, 한나라당 안경률, 주성영, 이인기 의원 등 9명은 아예 공청회에 얼굴도 내비치지 않았다.
빈자리가 많은 것을 의식한 듯 공청회 도중 안택수 위원장은 “위원들 중의 상당수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데, 그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오느라 늦어지는 것 같다”며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장옥주 장애인복지심의관, 왕진호 장애인정책과장, 은성호 장애인정책과 서기관 등은 공청회에 끝까지 남아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공청회를 마치면서 안택수 위원장은 “국회 장애인특위가 할일이 많다. 장애인단체 의견도 듣고, 부처의 의견도 다 들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못 들어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며 “오늘 논의내용은 위원회 활동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은 소장섭 기자
출처 : 에이블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