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원회로 넘어간 후 장애인 소외
시·청각장애인 배제…당사자 선택권 상실
문화바우처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장애인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예술위원회에 맡겨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문화바우처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이들은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예술위원회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이관 받은 후 복권기금으로 추진해오던 소외계층 공연전시관람 지원인 ‘신나는 예술여행’과 통합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예술위원회가 개인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 없이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장총 “장애인 선택권이 사라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성재)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바우처 이관 이후 개인의 선택권 보장, 컨텐츠의 다양화, 장애특성에 적합한 지원, 이동편의수단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자막지원·화면해설지원이 2006년의 사업비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문화바우처의 본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은 “현재 제공하는 문화 컨텐츠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항의 경우 사업비 안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운영경비에서 충당해야 하므로 시·청각장애인은 문화바우처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장총은 “문화바우처 제도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개인의 선택권”이라며 “지난 2005년과는 달리 2006년의 문화바우처는 이름만 남았을 뿐 단체관람과 정해진 시간의 관람만 가능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이외에서의 관람 신청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장총은 “문화바우처 사업 서울지역의 문화컨텐츠를 살펴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연극, 뮤지컬, 음악, 미술 등의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는 문화바우처의 본래 취지를 망각한 작태이고, 저소득장애인의 문화차별 해소는 외면한 채 제 식구 챙기기에 장애인을 동원하는 모습으로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총은 ▲개인 선택권을 보장 ▲편의시설 안내, 저상버스 운영, 자막 또는 수화통역사 배치, 화면해설 등 의무화 ▲문광부는 문화바우처사업 환수할 것 ▲2005년 문화바우처 사업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반영된 문화바우처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문화협회 “15개 장애유형도 모르다니…”
한국장애인문화협회(이하 문화협회)도 지난 5일 성명서를 내어 “사업 이관 후 지정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지정된 날짜, 지정된 시간에 한해 관람하도록 하고 있어 문화바우처의 본의미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협회는 “예술위원회가 주최한 후 문화바우처의 대상이 개인보다는 단체 및 시설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문화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단체관람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보다는 타인에 대한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화협회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이 15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대상은 9가지 유형이며 장애인보장구의 경우 휠체어 외에 기타보장구가 있음에도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고려 및 인지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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