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근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주력
특별인터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은수 이사장
지난 6월 28일로 취임 2주년을 맞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은수 이사장을 지난 7일 본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실사구시 과학경영’을 앞세우고 2년을 달려온 그다. 그의 시도가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지 물었다. 복지부와의 업무 중복문제, 장애인공단 역할 축소론 등 최근 장애인공단이 겪고 있는 대내외적인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는지도 살펴봤다.
지난 6월 28일 2주년을 맞으셨다. 지난 2년 동안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2년이었다고 평가한다. 지난 2년간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발전에 쏟아 붇겠다는 각오로 일을 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정치적 입장으로 쳐다보는 분이나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로서는 어쨌든 공단 식구들과 뜻을 맞춰서 노력한다면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일을 해왔다.”
공단 이사장 취임 전부터 기금 고갈 등의 문제가 산적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은 요인들이 취임한 이후에 일을 하는데 발목을 잡았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객관성,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실사구시 과학경영 원칙을 선포한 것이다. 기금이 고갈됐다고 하면, 왜 고갈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따져보니까 그것이 공단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었다. 공단의 사명은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는 것이다. 공단의 목적은 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 즉 10년 이상 근속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공단의 사명을 다하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기금 고갈됐다고 공단을 욕하고, 나무라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기금이 고갈됐다고 해서 비판 받을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못 만들어주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실사구시 과학경영으로 원칙을 정했다.
개방주의를 원칙으로 삼은 것은 공단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투명하기 위해서다. 개방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도 공단은 마치 공단 직원들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개방하자고 원칙을 정한 것이다.”
그럼, 실사구시 과학경영의 실제가 무엇이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1년 되니까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실사구시 과학경영, 개방주의, 이것을 공단 운영의 원칙으로 생각하면서 일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부탁했다. 실용주의는 한국의 현장을 정확히 알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외국 사례를 잘 알고 있더라. 그런데 한국은 너무 모르더라. 첫째로 장애인단체를 너무 모르더라. 장애를 가진 직원들은 장애인단체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고, 외국 사례를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다.
공단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했을 때, 그 성과는 99%가 한국 장애인들의 역량강화로 이뤄진 결과이다. 공단이 성과를 내는 것은 결국 장애인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현장주의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운동 역량이 커지도록 도와주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대기업을 너무 모르더라.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대기업은 안 된다고 겁을 먹고 있더라. 현장을 모르는 것이다. 실제로는 대기업이 많이 변했는데 말이다.
그래서 실용주의는 현장을 정확히 알자는 것이다. 삼성의 CEO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의 인사팀에서 어떤 인사정책을 갖고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다.
다시 설명하면 재원중심의 원칙이다. 내가 장애인단체를 통해 직접 경험하고 느낀 문제는 장애인 운동 단체, 언론 모두가 명분을 더 중시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갖고 있는 병폐다. 장애인 지도자가 됐다면 재원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희생이 가장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인 돈을 가지는데 있어서는 장애인들이 제일 소외됐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직원이 노력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장애인들에게 가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실용주의라고 말한다.
그 다음 과학주의는 과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과학이다. 전동휠체어도 과학이고 보조공학도 과학이다. 미래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하고 아무런 신체적 장애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과학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과학을 몰라서는 안 된다.
과학경영이라고 말을 쓴 것은 경영학을 공부하자는 것이다. 기업이 달라지고 있다. 결국 21세기는 지식경영, 감성경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모두 경영학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면 장애인들이 소외될 것이 하나도 없다.”
과학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아직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보조공학 지원 범주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센터의 장은 전문가로, 외부 초빙을 하면 더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다.
“옳은 지적이다. 보조공학은 어려서부터 지원을 해야 한다. 어린 아이가 키가 크듯이 전동휠체어도 키가 커야 된다고 본다. 보조공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복권위원회를 통해서 센터를 출범시킨 것은 공단이 아주 잘한 일이다.
사업주 지원에 한정한 것은 불만이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획기적인 장애인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용기를 내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다 건의를 올렸다.
보조공학의 전면 실시를 첫 번째로 제시했다. 장애발생 시기부터, 시작단계에서부터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안 되고는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교육단계에서부터 보조공학을 받으면 나중에 고용은 저절로 되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애인 고객중심, 장애인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단 사무소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다. 수화통역 지원이 제대로 되는가? 유형간 고용 차별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숫자가 많은 유형이나 적극적인 단체에 좀더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청각장애인은 우리 직원들이 수화를 많이 배운다. 수화 초급 이상을 수료한 직원이 280명을 넘는다. 우리 직원들은 다 수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이 오면 바로 해결이 되지 수화통역사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고 있나?
“워크투게더(worktogether.or.kr)에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돼 있다. 거의 실시간으로 되고 있다.”
기업 동향을 보면 지표가 있어서 수치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흐름에 따라서 정책을 반영할 것이라는 가늠하고 있다. 장애인고용 동향도 접근할 방법이 없는가?
“내년부터는 장애인 패널조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주기도 짧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도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개발원에서 오차가 없도록 통계의 가장 정확한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에 대통령에게 보고됐나요? 노동부나 빈부격차별시정위원회,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측에서 공단의 역할 축소 문제를 한때 거론해서 긴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동부가 갖고 있던 안과 이사장님의 공단 역할론에 차이가 있지는 않은가?
“노동부가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면서 역할을 확대하는 쪽으로 의욕을 냈다. 이 과정에서 취업알선 업무를 고용지원센터로 옮기게 되면 숫자가 많으니까 장애인 접근성이 더 좋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 장애, 비장애를 구별하지 않는 사회가 올 것이다. 그런 단계가 되면 우리 공단도 없어지고 일반 행정조직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6개월 정도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책으로 며칠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과 몇 년을 부딪쳐서 정서적으로 공감할 단계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린다.
노동부 장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에게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했다. 각각으로 대안을 제시하니까 받아들여졌다.”
노동부가 고용장려금 축소방침을 정해놓고 LPG다, 뭐다 터지니까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기금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고용장려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일반회계가 대폭 향상돼야한다고 거의 다 동의한다. 기획예산처만 반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고용기금 쪽에 일반회계가 들어오는 것은 LPG 예산 지원하고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 봐서는 환수되는 금액이다.”
정부의 장려금 축소 정책에 대해 장애인들이 실제 고용 현장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우선적으로 장애인이 해고를 당하고 있지 않은가?
“장려금 총액을 축소시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장려금 총액을 축소시켜서는 안 되지만, 일부 불합리한 부분들은 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보조공학 서비스 등을 대폭 지원하면서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자고 해야지,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장려금만 축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불합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주신다면?
“장려금이 무한정 계속 나가는 것과 임금보다 장려금이 많은 경우다. 복지부와 노동부의 중복 지급문제 등도 있다. 이런 것들은 합리화시켜야 된다고 본다.”
복지부가 일자리 10만개 ABLE2010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비난이 크다. 공단의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중증이더라도 일반고용이 가능하다는 원칙으로 일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복지부와 우리들이 일하는 모습이 다를 것이다. 그쪽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간섭하는 것은 이상하다. 하지만 한마디만 하자면 복지부 쪽에서도 보호고용이나 사회적 일자리로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지향점은 일반고용으로 봐야한다고 본다. 전이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복지부에서도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는 평가를 할 때, 전이율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삼으라고 권고하고 싶다.
정신지체장애인이 현대오일뱅크에 취업하면 70만원, 80만원 정도를 받는다. 똑같은 장애인이라도 복지부를 만나면 10만원, 20만원 받고 우리 공단을 만나면 8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는 10만원, 20만원짜리 일자리를 만드는데 신경 쓸 수 없다. 우리는 자꾸 일반고용을 개척할 것이다. 우리가 개척하면 자꾸 복지부에서는 전이를 시켜달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문제도 전담 처리하고 있다. 노동부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시각장애인들이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다. 장애인 공학, 장애인 체육 문제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공단 임기를 마친 후의 계획이 궁금하다?
"나의 인생은 개척자로서의 인생인 것 같다. 나도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 질문은 많이 받는데 뚜렷한 것은 없다. 변호사 할 때도 이런 자리로 연결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사실 이 자리를 오르고 나서도 두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2년 연속 기획예산처 CEO평가에서 에이제로(A0)를 받았다. 여기서의 평가가 저의 다른 인생을 결정하리라고 본다.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공교롭게도 박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촉진이사, 고용개발원 원장, 노동조합 위원장이 모두 특정지역 인사로 구성돼 있다.
“자랑스러운 성과다. 오히려 우리 공단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선출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추천위원회 회의자체를 공개해서 선출된 결과일 뿐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