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LPG지원 축소방안 조목조목 반박
“LPG지원과 형평성과는 아무런 관계없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차량 LPG 지원 축소방안을 막기 위해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자동차연료면세쟁취연대’(이하 면세쟁취연대)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연맹(DPI),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등의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면세쟁취연대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어 “장애인들에게 생계 및 이동권 확보의 차원으로 LPG 원가를 제외한 순수한 세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것”이라며 “애당초 LPG에는 세금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면세쟁취연대측은 “LPG 제도는 장애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제도로서 LPG를 할인해 주는 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것이지 정부의 주머니 돈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다”며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은 세금을 덜 내는 것이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면세쟁취연대측은 “마치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은 LPG 보조금을 받아서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듯한 오해를 받게 하고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장애인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로 장애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참여정부의 작태를 이제는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면세쟁취연대측은 “애당초 받아본 적도 없는 보조금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발상이며 누구는 보조금을 주고 누구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로 장애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복지부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LPG 제도 폐지계획안을 만든 사람은 과연 LPG 보조금의 명목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면세쟁취연대측은 “복지부는 무엇 때문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형평성 문제를 들이대며 정부는 마치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처럼 농간을 부리고 있는가”라며 “장애인 LPG 감면제도를 원상태로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면세쟁취연대측 한 관계자는 “지난 6월말 회장단이 모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연대를 꾸리게 됐다”면서 “복지부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LPG 지원축소를 추진한다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면세쟁취연대 활동과 관련한 실무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맡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