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 우주형 교수 초청강연
나사렛대 우주형(인간재활학) 교수가 “정신지체인의 직업생활 및 자립적인 생활유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정신지체인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정신지체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5일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에서 정신지체인의 날(7월 4일)을 기념해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회장 배연창)가 마련한 강연회에 초청된 우 교수는 “일반법 규정을 통해서는 정신지체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연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발달장애아법’, 일본은 ‘정신지체인복지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법률 명을 ‘정신지체인복지법’(가칭)라 정하고, 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 교수는 “정신지체인복지법은 정신지체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하며 자립생활과 사회·경제생활에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 이에 서비스 요구가 비슷한 발달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교수는 “서비스 실시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서비스 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하고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우 교수는 ‘정신지체인복지시설의 종류를 규정할 것’, ‘18세 이상 청년을 위한 직업전문상담 실시’, ‘각종 서비스 연결을 위한 지역 센터를 지자체에 둘 것’, ‘위탁양육가정 또는 위탁부모제도 도입’, ‘직업보조인 제도 도입’ 등을 법안에 담아야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고명균 사무처장은 “현재 일본의 정신지체인복지법을 기반으로 제정중인 정신지체인복지법(가칭)의 법률안이 올해 안에 완성될 것”이라며 “법률안이 완성되면 공청회 및 세미나를 열어 장애인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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