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중 8명 설문조사에 답변
사회적 합의 위해 천천히'는 17% 불과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 10명중 8명은 "연금개혁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국민연금이 해결해결야 할우선 과제로 재정불안정 해소를 꼽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중순 국민연금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문가의 80%가 "연금개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응답했다.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묻는 질문에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가 43%, '빠를수록 좋지만 합의를 위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가 40%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모두 80%를 넘어섰다.
반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연금개혁을 천천히 해도 된다'는 응답자는 17%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로서 응답자의 41%가 '재정불안정 해소'를 꼽아 재정안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노인빈곤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인을 위한 별도의 공적 부조제도의 도입이 각각 29%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계수적 조정후 점진적 개혁이 44%,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 개혁이 39%,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계수적 조정이 12%로 조사됐다.
또, 국민연금의 가장 적절한 소득 대체율은 40~50% 안팎이며,적정 보험료율은 13%~16%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과 재정안정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국회에서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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