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장애인정책관실과 성과계약 체결
내년부터는 재정기획관 재정평가 받아야
정부의 성과지향적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장애인단체들의 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지원을 받는 16개 장애인단체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복지부 장애인정책관실과 성과계약을 체결해야하고,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재정기획관에서 실시하는 재정자율평가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지난 2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2006 장애인단체사업성과관리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전하며, “장애인단체들이 이제 ‘성과 중심의 경영’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16개 단체, 내년부터 재정기획관 재정평가 대상
김 팀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기획관에서 실시하는 재정자율평가는 보건복지부 각 사업 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평가해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평가시스템이다.
올해는 예산지원 5억 원 이상의 사업만 선별해 평가한다. 장애인관련단체 중에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회장 차흥봉)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박덕경)만 평가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전 단체가 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즉 16개 장애인단체들은 올해 장애인정책관실과 성과계약도 체결해야하고, 재정기획관의 재정평가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장애인정책관실과 각 장애인단체들이 맺는 성과계약 체결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 대상 장애인단체들이 성과계약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는 9~10월중에 평가지표를 개발해 11월에 시범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이를 토대로 12월에는 평가지표가 완성된다.
평가결과는 예산 증감과 직결
평가결과에 따라, 50점 미만인 단체는 향후 3년간 예산이 10% 삭감되고 3년 연속 50점 미만인 단체는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재정기획관의 평가가 예산운영을 위주로 평가한다면 성과평가는 사업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점이 주요한 차이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 보다는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강립 팀장은 “장애인단체들이 효율적인 경영방침을 세워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들이 장애인단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보다 전략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올해 복지부 예산 지원을 받는 16개 단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주원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