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이동권 복지지표 개발
건설교통부,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오는 2013년까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승하차가 편리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50% 수준까지 확대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2007년~2011년)을 30일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기 위해 매칭펀드 형식(국고 50%, 지방비 50%)으로 버스사업자에게 저상버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1대당 지원규모는 약 1억원 정도가 된다.
이동권 보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이동권 복지지표를 개발해 지자체의 교통복지시책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 등에 대해 국고보조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철 전역사에 장애인 등을 위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이동 무장애화(Barrier-Free)를 추진하고, 인구 10만 이상 도시(79개)에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장애인 셔틀버스와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전문콜택시를 운영해 장애인시설이 완비된 거점도시철도역까지 장애인 이동을 지원할 권역별 특별이동체제도 구축한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야하며, 건설교통부는 그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수립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분에서 총 7조9천73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