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노인일자리 전담창구가 개설돼 구직상담이나 직업훈련 알선 등 공공과 민간의 모든 일자리 관련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한다.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 Work-net´은 모든 정부 부처와 민간을포괄하는 노인일자리 포털사이트로 육성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기획예산처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나누어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심층평가를 한 결과수행체계가 복잡해 수요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또 자연환경 정비나 거리환경 개선 등 사회적 유용성이 크지 않은 공익형 일자리의 비중이 전체의 55%나 돼 지나치게 높으며 노동부와 복지부 사업간에 중복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투입지표인 정부 지원 일자리수만 측정되고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는 없어 참여자 만족도나 예산효율성 등 중요한 성과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처는 이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모든 노인들이 일자리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창구가 개설되며 현재 노동부 관련 정보만 얻을 수 있는 ´고령자 Work-net´은 포털사이트로 확대, 복지부의 정부 지원 일자리 정보나 대한노인회의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 부처간 역할분담도 명확히 해 복지부는 취약계층 생계보조를 목적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일자리를 다루고 노동부는 시장에서 자체존립이 가능한 일자리육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성과데이터, 지표 등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내년에는 종합평가를 거쳐 비효과적인 사업이나 수행기관은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공익형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인구가 혜택을 받도록 자격요건을 제한할 계획이다.
출처 :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