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7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이상수(李相洙)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입법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정부부처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사용 및 외주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한 뒤 공공기관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종합대책을 실천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8월말까지 수립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결정과 관련, 당정은 노사정 대화와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기간에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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