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 노·사·정 모두 책임"
"노사관계에 있어 법과 규율의 준수가 최우선"
"노동유연성 제고와 취약계층 보호로 양극화 완화해야"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정부는 소 잃은 줄도 모르고 외양간만 이리저리 고치는 정책을 해온게 아닌가 한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은 22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강연에서 "지난 87년이후 노사관계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정책과 정부 권위의 훼손을 초래했고 여전히 대립적인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세력화된 노동운동은 과거 피해의식과 과도한 정치화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도 미봉책으로 대충 고비를 넘기기에만 급급했다"면서 노사 모두를 비판한 후 "이 와중에 정부는 소 잃은 줄도 모르고 외양간만 이리저리 고치는 정책을 해온게 아닌가 한다"며 노·사·정 모두를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노동조합의 투쟁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투적 실리주의와 그로 인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자율과 책임의 민주적 노사관계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 ▲신뢰와 존중의 공생적 노사관계 등을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노사관계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사 당사자의 법규범 준수이며 `룰을 가지고 놀(game the rule)`것이 아니라 `게임의 룰(rule of game)`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中心)과 중심(重心)을 잡고 공정한 조정자,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신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보호 입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와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제시된 신노사관계 로드맵이나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들은 나름대로 합리성에 기초한 대안들이며 문제는 `실천`"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은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합의와 협의의 구분, 민주적 논의방식과 행태, 논의시한의 설정과 준수, 논의 이후의 절차의 존중 등의 원칙이 세워지고 준수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가 노사관계의 과도한 정치화의 매개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유연성을 제고하고 비정규직과 여성 등 취약근로계층에 대해서는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양극화 완화를 위한 일관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