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장총련, 진행방식 놓고 ‘입장차’
공동모금회, “7월 안으로 모집공고 낼 것”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동휠체어 나눔사업 언제부터 신청 받나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실시될 계획이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동휠체어 나눔사업이 하반기에 접어들어도 공고가 나오고 있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는 장애인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
전동휠체어 나눔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전동휠체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이 늦어진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 장애인들은 지난 4월 22일부터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수급권 장애인들은 7월이 되어서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애초 전동휠체어 구입액 전액을 전부 지원해주는 방식을 고려했던 공동모금회가 정부 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번 나눔사업을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관련 법의 개정을 기다린 것.
공동모금회가 지난해 전경련 회원사로부터 후원받은 금액 약 70억이다. 이는 약 300만원 정도의 전동휠체어를 보급할 경우 무려 2천230명의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하지만 정부 급여가 보태지게 되면 수혜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두 번째 원인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사업진행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나눔사업을 직접 진행했던 공동모금회는 올해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양 단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줄 것을 의뢰했다. 보다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공동모금회측의 결단이었다.
하지만 한국장총과 장총련은 몇 개월 동안 수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사무국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각종 쟁점을 놓고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증장애인전동휠체어국민건강보험확대적용추진연대(이하 전동연대)가 지난 11일 “전동휠체어 지원사업 수행주체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단체로 구성된 ‘전동연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동연대는 “이전의 장총과 장총련의 배분을 통해 배려되지 못했던 장애인 당사자성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중증장애인 당사자단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요구했다. 전동연대의 참여 문제는 양 단체 사이에서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례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나눔사업은 기본적으로 신청접수, 현장실사, 대상자선정, 배분 등을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은 소요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기에 남아있는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만은 않은 것.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전동휠체어를 지급받을 장애인들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다보니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달 안에는 모집 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