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마업 개방 후 할당제 도입’ 추진
안마사협회 반발…정화원 의원 성명서 발표
보건복지부가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겠다던 대체 입법의 방향이 시각장애인들의 입장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안마사협회는 시각장애인 안마업 보장을 위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2일 정부 과천종합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대체입법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확인했다.
대한안마사협회측의 입장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을 의료법에 명시해 위헌요소인 법률유보조항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안마업을 자율경쟁체제로 바꾼 후 시각장애인을 할당 고용하겠다’는 것.
에이블뉴스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안마사의 자격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확대하고, 마사지업소를 개설하는 자는 안마사 4인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1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안마사의 업무 범위를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 및 비침습적인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업무’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측 ‘의료법 개정 실무협의회’ 구성원인 하상장애인복지관 박정근 관장은 “복지부의 의견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한마디로 수용 불가능한 것”이라며 “복지부와의 의견 타진이 어려울 경우 오는 16일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13일 ‘복지부가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 의원의 수석보좌관인 정종화 보좌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자격으로 지난 12일 ‘의료법 개정 실무협의회’ 첫 회의에 참가했다.
정 의원은 이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초안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졸속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태 해결을 위한 부족한 역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2003년 헌재에서 합헌 판결의 요건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는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의료법에 그 내용을 포함토록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며, 사태 수습 후 직무유기로 인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의 안일한 임기응변식 자세에서 벗어나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체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유시민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직을 걸고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4일 현재 17일째를 맞고 있는 서울 마포대교 고공시위를 비롯해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촉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농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성명서 전문(6월 13일)
의료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임하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사태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반인의 안마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전국의 시각장애인은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며 목숨을 담보로 한 생존권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시각장애인들이 만족할 만한 대체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정화원의원실, 장향숙의원실 등이 참여하는 의료법 개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6월 12일 개최된 첫 보건복지부 실무협의회에 제출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초안은 과연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졸속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태 해결을 위한 부족한 역량을 만천하에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이미 대한의사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와 사회 전체의 여론이 이번 헌재의 결정이 헌법에서 보장된 장애인의 생존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반인권적인 결정이라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만이 행정절차 운운하며 개정안을 졸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2003년 헌재에서 합헌 판결의 요건으로‘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는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의료법에 그 내용을 포함토록 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며, 사태 수습 후 직무유기로 인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도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제안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철회되어져야 한다.
첫째, 실무협의회가 안마사의 자격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확대한 것은 헌재의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헌법에 명시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생계보장 및 국가보호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추후 안마를 빙자한 각종 사이비 의료행위 성행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윤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과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외 어떤 생계유지 대책도 시행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무시한 제안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으로 구분되던 안마업소의 종류에 마사지업소를 추가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세 종류의 안마업소가 혼재하였을 경우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과 일반인이 운영할 마사지업소와의 경쟁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안으로서 현 사태의 조기 종결에만 초점을 맞춘 개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마사지업소를 개설하는 자는 안마사 4인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1인을 반드시 고용토록 한 조항 또한 현 사태의 본질을 크게 호도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영세한 안마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생존권 위기에 몰린 시각장애인들의 명의 도용 사례를 일으킬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겸허한 자세로 지금까지의 안일한 임기응변식 자세에서 벗어나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체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유시민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직을 걸고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의원실은 현 사태를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실무협의회에 계속해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6년 6월 13일
국회의원 정화원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