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시간외 수당의 통상임금 대비 할증률을 현재의 25%에서 50%로 높일 방침이다.
기업의 임금부담을 무겁게 함으로써 시간외 근무를 억제, 근로자들이 자녀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후생노동성은 13일 열릴 노동법제 개정심의회에 제출할 중간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이 11일 전했다.
다만 국제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경제계의 반발을 고려해 월 30시간을 넘는 시간외 근무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후생노동성은 ▲기업에 시간외 근무가 월 40시간 이상이면 하루, 75시간 이상이면 이틀을 '건강확보 휴일'로 주도록 의무화하고 ▲이용률이 낮은 유급휴가를 기업책임 하에 연5일 정도에서 반드시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본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통상임금 대비 할증률은 평일 25%, 휴일 35%로 유럽과 미국의 평균 50% 안팎에 비해 낮다.
출처 :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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