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인프라 없이 지방이양, 더욱 큰 문제
2005년도 1년 내내 지속되어온 장애인 복지의 지방이양은 긍정적인 화두라기 보다는 부정적인 화두임에 틀림없다. 지방이양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정책은 장애인 복지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개성있는 활성화라기 보다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진 지장자차단체의 장애인 복지 포기를 위한 이유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데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왜 지방이양이 지금 이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참여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따져보았는가?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진정 장애인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인가? 아니면 위축을 초래하는 것인가?
지방이양이 더욱 중요한 과제인가? 아니면 장애인 복지사업이 중요한 과제인가? 무엇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을 지방이양하고 있는가? 장애인 복지사업을 보다 활성화기 위하여 지방이야 이상의 대안은 모색해 보았는가?
그동안 사회복지사업을 바라보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장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비가 제공이 되어도 지장자치단체의 자부담분을 채울 수 없어서 불용액으로 중앙으로 다시 보낸다거나 혹은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장애인 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지방에게만 맡기는 것 이상의 대안이 요청된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에 따른 장애인 복지 소비자의 형태와 사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이 차등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가 현재수준보다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지방이양 전의 지원체계는 서울과 지방이라는 구도로 구분되어 왔다. 이러한 단순구분보다는 특별시, 광역시, 도로 구분하고, 이 또한 재정자립도에 따른 구분과 아울러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여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현재수준 이상의 지원금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구도 보다는 보다 복합적이고 다단계적인 구도를 가지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차원에서 전국지역의 장애인 복지가 균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하지 않고, 쉽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여전히 열악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업의 복지마인드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청회, 국회의의원의 지적, 그리고 지난번의 시위는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동일한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단일화된, 단합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참여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거 정책으로의 회귀보다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 새로이 도입되고, 수립되어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지방이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사업의 활성화가 더 중요한 테마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직접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게다가 장애인 중에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많다. 이들의 인권이 그 누구의 인권보다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의 정책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칼럼니스트 이계윤 (gyhyhada@hitel.net)
출처:에이블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