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서 강력 비판
지역간 장애인복지예산 편차 현상도 현실로
‘일선 시·군·구의 재정확보 어려움!’
‘지역별 복지서비스 격차와 위축 발생!’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신규사업 포기’
올해 초 단행된 정부의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그동안 장애인계가 누차 지적해온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군·구의 사회복지시설 사업 포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9일 열린 세입세출결산관련 전체회의에서 “2005년 신규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시·군·구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장애인복지 지방이양을 단행하면서 2005년 신규 사업은 분권교부세 적용 예외로 규정함에 따라 시·군·구가 재정의 책임을 전부 감당하게 된 것. 문제는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으나 정부가 대책마련을 외면함에 따라 결국 일선 시·군·구가 사회복지시설을 포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점.
현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자료를 재구성해 내놓은 신축 장애인시설 사업중 사업포기·미착공 사례자료에 따르면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아 올해 준공되는 75곳의 사회복지시설(이중 장애인생활시설은 총 24곳)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받고 있었다.
특히 강원(홀트아동복지회), 광주(보람의집), 울산(소망재활원), 경북(영주복지촌)에서는 신축 장애인 무료실비생활시설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착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의원은 “신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이 열악한 시·군·구가 자체의 재정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우며, 추진 중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2006년에는 시·군·구의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편차 심각=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2004년-200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비 변동현황(2005년 4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의 경우 전체 지방이양사업 재정 부족분 14.4%보다 높은 15.1%의 재정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비에 비해 올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비가 총 48억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약 8억5천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인천, 광주, 경남, 부산, 강원, 경기, 울산, 대전, 전북, 전남, 충북, 대구 순으로 재정 부족현상이 심각했다.
서울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으며, 제주만이 약 2천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계가 누차 지적해온 지역간 편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
현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총 소요액의 부족분을 지방비에서 충당할 경우, 7:3이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의 비율이 6:4, 5:5까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며 “지역에 따른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의 차별로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한 위축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분권교부세를 배분할 때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적용방식을 편의적으로 택한 결과”라며 “국고지원금을 지역에 따라 균일한 비율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역별 사회복지의 불균형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
출처:에이블뉴스 |
